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키는 계기

20대 대선후보와 국회 및 정치권에 대선 후 개헌 적극추진 촉구

[세종인뉴스 서범석 기자] 범국민개헌운동단체인 개헌국민연대는 지난 7일 국회소통관에서 국민개헌안을 발표한 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간담회를 한데 이어, 지난 10월 20일 세종에서 시작한 전국순회 개헌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 “국민개헌의 방향과 방안 국회대토론회”를 20일(월) 오전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대토론회는 국민개헌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대선후보와 정치권에 대선 후 개헌을 적극 추진할 것을 대선공약으로 요구하여 관철시키고자 마련되었고 강준현‧이장섭‧홍성국 국회의원실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주최, 개회식 및 개헌촉구 퍼포먼스, 안성호 개헌국민연대 공동대표의 주제발표, 지정토론(좌장 :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전 국회의원) 순으로 진행,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엄수하며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개회사에서 이상선 개헌국민연대 공동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헌의 필요성과 공감대가 충분히 확인되고 있음에도 국회와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매몰돼 무려 34년 동안 헌법의 단 한글자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철저히 직무를 유기하며 시대적 소명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개탄하며 20대 대선후보와 국회 및 정치권에 대선공약으로 즉각 화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각계각층에 범국민개헌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축사(동영상)를 통해 “그동안 일관되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고 국회의장 취임 후 더 강조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미래를 담기는커녕 현실도 담아내지 못하는 낡은 헌법이다.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강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헌은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개헌추진은 논의단계에서 맴돌고 있다. 선거유불리와 당리당략만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이 끝나면 개헌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그 틀을 마련해야한다.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 정치개헉특위를 구성할 때 개헌논의도 함께 할 것을 명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늘 국민개헌의 방향과 방안 토론회가 개헌추진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개헌의지를 거듭 밝히며 개헌국민연대의 활동에 힘을 실어 주었다.

개회식 개헌촉구 퍼포먼스에서는 참석자들이 “개헌 없이 희망 없다”는 손피켓과 직접민주주의, 헌법국민발안제, 지방분권, 균형발전, 지역대표형 상원, 지속가능한 농어업, 기후위기 극복, 행정수도 명문화 등 국민개헌안의 주요골자가 적힌 구호카드를 들고 대선후보와 국회 및 정치권에 개헌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제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서서 개헌을 요구해 반드시 관철하자며 범국민개헌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안성호 국민연대 공동대표(전 한국행정연구원장)는 국민개헌의 방향과 방안으로 1) 한계에 이른 대의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헌법국민발안제, 법률국민발안제, 법률안 또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주민총회 등을 도입할 것, 2) 끝없는 정쟁과 갈등분열, 승자독식의 의회구조를 상생의 정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국회를 양원제로 운영할 것, 3)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를 선진국 수준의 지방분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 입법권의 배분 등을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작동되도록 하고 자치분권의 핵심사안인 과세자치권과 세원의 이양 및 지방재정의 균형화를 추진할 것, 4)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과감한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으로 반전시킬 수 있도록 ‘지방분권국가’를 선언하고 통합적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완성을 추진하도록 근거를 명시할 것, 5) 지속가능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극복, 국민 먹거리 기본권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 등도 개헌내용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차기 대통령은 전국 및 지방 수준의 ‘국민주권개헌회의’를 구성, 폭넓은 공론과정을 거쳐 작성한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이어서 국회가 의결한 개헌안을 늦어도 차기 총선 때까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시기에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헌법 아래 희망과 번영의 제7공화국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20대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제 정당과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및 4대 지방협의체에 전폭적인 수용과 지지를 촉구하였다.

지정토론은 그동안 개헌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며 실천해온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전 국회의원, 변호사)의 좌장으로 진행, 김동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김현우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라미경 서원대학교 교수, 신정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병선 건국대학교 교수, 정현호 한국청년정책학회 이사장, 초의수 신라대학교 교수,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 등 10명이 참여해 국민주권, 자치분권, 균형발전, 기후환경, 농어업, 법률, 정치통일 등 각 분야의 입장에서 열띤 토론을 전개하였으며, 모두들 국민개헌의 방향에 공감한다며 더 이상 개헌을 미루지 말고 대선 후 적극 추진할 것을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하였다.

앞으로 개헌국민연대는 20대 대선후보와 정당에 개헌국민연대의 국민개헌안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대선 후 개헌을 적극 추진해 늦어도 차기 총선 때까지 국민투표에 부쳐 개헌작업을 완료할 것을 촉구하면서 전국규모의 국민대토론회, 범국민 개헌촉구 온라인 서명운동, 20대 대선공약 평가 토론회, 대선 후보 및 정당대표 초청토론회, 범국민개헌운동의 확산을 위한 각계각층과의 연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서범석 기자  sbs78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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