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

▲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 청사(사진=세종인뉴스)

[세종 = 세종인뉴스] 김부유기자 = 고려대(세종)·건국대(충주)·한성대·강원대 등 4년제 대학 32곳과 전문대 34곳 등 대학 66곳이 내년에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으로 지정됐다. 내년에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은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에서도 불이익을 보게 된다. 

교육부는 "고교 졸업자 감소에 대비해 대학 정원을 줄이기 위해 교육여건 등이 나쁜 66개 대학에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10% 이상의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연말 '대학구조개혁 평가 계획'을 발표하고 ▶교육여건 ▶학사관리 ▶교육과정 ▶학생지원 ▶교육성과 ▶특성화 등 분야의 지표를 토대로 전체 대학을 평가해 재정 지원이 중단되는 대학을 이날 결정했다.

▲ 교육부 김재춘 차관(사진 = 교육부 제공)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4년제와 전문대 대학은 A,B,C,D,E등급을 최근 각각 받았다. 이중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은 2017년까지 정원의 4∼15%를 자율적으로 줄이게 된다. 등급별 대학은 4년제에선 ▶A등급 34곳 ▶B등급 56곳 ▶C등급 36곳 ▶D등급 26곳 ▶E등급 6곳이다. 전문대 중에선 ▶A등급 14곳 ▶B등급 26곳 ▶C등급 58곳 ▶D등급 27곳 ▶E등급 7곳 등이다. 

교육부는 이중 D·E등급에 대해선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가시적 인원감축 성과가 나와야 2017년에 재정지원을 다시 허용하기로 해 사실상 감축을 강제하기로 했다. 다만 D등급은 이전에 선정됐던 정부재정지원사업만큼은 계속 받을 수 있게 허용했다. 내년에 이들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은 대학의 장학금 확보 노력에 비례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2유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등급 대학 신입생은 저소득 가정 학생에게 국가가 주는 국가장학금1유형도 받을 수 없다. 교육부 김재춘 차관은 "이번 등급별 감축 계획에 따라 대학 정원 5000명이 줄어들게 되며, 평가 과정에서 각 대학이 낸 감축 계획을 이행한다면 모두 4만7000명의 정원이 2017년까지 줄어들게 된 다"고 이날 설명했다. 

▲ 교육부 발표 대학개혁 평가등급(교육부 홈페이지)

하지만 이 날 교육부의 발표에 대하여 대학구조개혁 대상에 포함된 지방대학들은 수시모집을 코앞에 둔 시점에 날아든 비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낙제점을 받은 책임을 놓고 일부 대학에서는 총장이 사퇴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학내갈등이 격화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거점 국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강원대는 평가 결과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학교 관계자들은 이날 “산학협력 성과를 누락시키고 학과 통·폐합과 정원 감축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교육부를 항의 방문했다. 대학 측은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육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등의 법적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삼척 캠퍼스 분리와 총장직선제 전환 등을 검토하는 등 더 이상 정부정책에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부의 발표와 관련하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조홍연 부총장은 지난 1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교육부 발표에 따른 복잡한 심경을 밝히면서 세종캠퍼스 부총장직에서 사퇴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본지에서 입수한 조 부총장의 사퇴에 앞서서 발표한 변(辯)이다.

▲ 고려대 세종 조홍연부총장

조 부총장은 "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는 불명예스런 결과에 대하여, 동료 선생님(교수)들께 사죄를 드리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세종 캠퍼스 35년 역사에서 31일 교육부 발표와 같은 교내외적인 시련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시련의 시기를 맞아 학교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이 위원회가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냉철한 분석을 통해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대책을 세움으로써 이 시련을 극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부총장은 더 나아가 이 시련을 "세종캠퍼스 제2창학"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서, 세종캠퍼스는 대학구조개혁평가 발표 후 수습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31일 교육부 발표에 대하여, 학교가 첫번째로 염려하는 것은 재학생과 학부모님들, 입학예정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동요에 대한 안심 수습 대책이라고 하면서,모든 교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생들에게 자세히 설명도 해줌은 물론, 전화나 개별문의에도 적극 나서 주길 당부 한다면서 이번 사안에 대하여 “우리 고려대학 특유의 전통과 가족애”로, 단합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 주길 바란다면서 이번 교육부의 대학평가의 부당성을 지적 하면서 부총장직에서 사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서 지방거점 국립대들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저조한 평가를 받아 지방대를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4년제 대학 163개교·전문대학 135개교 등 전국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사진=세종인뉴스)

 4년제 일반대학 중에서 A등급을 받은 대학은 모두 34곳으로, 58.9%(20개교)가 수도권 대학이고 지방대는 14곳에 불과했다. 그 중에서도 지방거점 국립대는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등 3곳뿐이었다.
이는 서울에 있는 이른바 ‘인서울’ 대학들의 경우 대부분인 16곳이 A등급을 받은 것과 확연히 대조된다.

A등급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수 있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의 재정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지방거점 대학중 A등급을 받은 전남대는 교사확보율·교육비 환원율·장학금 지원·학생 충원율·학생 학습역량지원·진로 및 심리상담지원 등 6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편집국장 김부유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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