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입장 발표 환영하나 이미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내용

정개특위 열어 지방의회선거구획정 및 비례성 높이는 제도개선방안 논의해야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주 의원(세종인뉴스 자료사진)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국회의원)는 25일(금)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정치개혁 제안에 대해 말뿐이 아닌 실질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송영길 대표의 제안에 이어 국회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대표발의 하는 등 정치개혁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김영배 의원의 공직선거법은 작년 11월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 내용과 동일하며, 이미 정개특위가 개점휴업된 상황에서 선거국면 돌파를 위한 ‘립서비스’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개특위에서 이은주 의원이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기초의회 선거구쪼개기 방지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했던 만큼 지금 당장 정개특위를 열고 지방의회선거구획정과 함께 기초의회 선거구쪼개기 방지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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