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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문상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불통한 교육정책의 대표적 사례

유문상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6-3 생활권 통합학교인 산울초중학교 사태

교육청의 근시안적이고 불통한 교육정책의 대표적 사례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22년1월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 심의를 통과한 6-3 생활권 산울초중학교 설립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는 유문상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작금의 민민갈등을 야기하는 산울초중학교 사태는 교육청의 근시안적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무시한 정책결정의 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유문상 세종시교육감예비후보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이 통합학교의 설립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학생인구의 감소는 입주예정자들을 표본 조사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은 세종시의 지정학적 특성과 통계의 기본적 활용도 배제된 한심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유후보는 “입주예정자들의 가구조사만으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입주예정자들의 자연출산이나 인구의 이동이 초등학교 취학연령이 되는 8년 동안 없는 것을 가정할 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러한 원시적 산출근거로 미래의 학생인원을 예측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21년에 전국의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2.0%이나 세종시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4.2%이다. 또한 인구유입을 나타내는 지표인 인구의 순이동(전입-전출)은 2,336명의 증가를 보였으며 이것은 총전입에서 총전출을 뺀 이동률로 보면 7.4%의 증가를 보였다. 유 후보는 “미래의 학생인구는 바로 입주예정자들의 가구구성만이 아니라 자연증가율과 인구의 순이동을 종합하여 산출해야 한다. 세종시 생활구역 단위로 적용할 통계가 없으면 세종시 전체의 자연증가율과 순이동을 고려하면 큰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유 후보는 이러한 합리적이고 과학적 산출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세종시교육청은 입주예정자들의 가구만 대상으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세종시교육청은 이에 관한 사실 여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유문상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청이 굳이 중투위 심사를 받으려 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후보에 따르면 중투위 심사 대상은 본래 10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교육감이 실시하는 사업이었으나 2020년 4월에 관련 법규인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하 재정투자규칙)이 개정되어 300억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즉 300억 미만은 중투위의 재정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아름중 제2캠퍼스도 중투위의 심사 없이 그해 4월에 16학급 총사업비 192억원으로 설립이 추진된 바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2020년 8월에 산울초와 산울중으로 중투위에 설립 승인 신청을 했는데, 학생인구의 감소 이유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2021년 4월에는 재검토 판정과 부대의견으로 초중통합을 권유받았다. 세종시교육청은 중투위 의견에 따라 22년 1월에 초중통합안을 제출하여 개발계획 변경 승인(학교용지 초,중→초중통합) 완료 후 추진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예산은 438억이고, 초중통합학교 내에서 산울초는 19학급, 산울중 34학급이다.

이에 대하여 유후보는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는 2020년 4월에 개정된 재정투자규칙에 따라 중투의 심의 없이 세종시교육청이 16학급 192억원으로 설립계획을 수립하였다. 이것을 감안하며 중투위 심사를 받지 않는 300억원 범위 내에서 상당한 규모의 학급을 갖춘 산울초 설립이 가능했다. 그런데 세종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대신 그해 8월에 중투위에 설립 승인 신청을 하여 부결(재검토) 판정을 받았다”며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일처리라고 말했다. 

그리고 22년 1월에 세종시교육청은 초중통합안을 제출하였는데, 중투위 의견은 상전 모시듯 따르고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수렴을 무시한 것은 오만과 불통의 극치를 이룬 행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하여 유 후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교육청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1. 학생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20년 8월에 산울초, 산울중 분리 설립이 부결(재검토)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장래 학생인구를 추계했는가?

2. 20년 8월 이전에 중투위의 심사를 받지 않고 교육청이 자체 결정할 수 있는 사업비 300억원 범위 내에서 산울초 설립(학급규모와 부대시설포함)이 가능한지 검토했는가? 했으면 관련된 계획서와 견적서를 공개하라.

3. 2020년 8월에 중투위에 산울초 설립계획을 제출할 때 총사업비는 얼마인가?

4. 2022년 1월에 초중통합안을 제출하여 조건부 통합승인을 받았는데, 왜 중투위 의견은 따르고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수렴은 하지 않았는가?

마지막으로 유 후보는 “교육청의 의사결정은 일시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6년을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삶의 질 훼손과 안전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교육청의 안목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가급적 빨리 교육당국과 입주민예정자가 함께 고민하여 전면 재검토 등을 포함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유문상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충북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유 예비후보는 34년간 세종국제고, 금호중, 조치원중 등 중등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현재 광주여대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세종시민을 상대로 인문학 강의와 역사문화탐방을 진행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교육전문가이다. 또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공자뎐, 논어는 이것이다’와 “유가의 길을 묻노니”를 저술한 인문학 작가이기도 하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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