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2차 본회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 채택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29일 열린 제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 등 72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발언을 통해, 박성수 의원은 세종시의 균형발전과 읍면 지역의 소멸 방지를 위한 다차원적인 실천전략으로 ▲여성들이 누릴 수 있는 육아 및 주거 환경, 교육 여건 등 매력적인 사회를 만드는 패러다임 전환 ▲읍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지역 정착 유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한 청년 인구 유출 억제 및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밑거름 마련을 제시했다.

손인수 의원은, 지역안전지수 평가를 통한 세종시 안전 증진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시민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안전의 중요한 주체로서 안전의식을 가져야 지역의 안전수준도 향상될 수 있다”면서 “‘안전의식’에 관한 지표가 2022년 지역안전 지수에 추가 반영될 예정인 만큼 안전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현옥 의원은, ‘불법 노점상 근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불법 노점상의 영업행위’로 주변 상권 상인들의 경제난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노점의 상행위는 시민 건강권과 시민 안전, 세종시민의 행복추구권 보장과 지역 상인의 상권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체계를 기반으로 불법 노점상 근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데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건,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8건,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17건,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건이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세종시청과 교육청 본예산 대비 각각 623억원(3.24%) 증가한 총 1조 9,836억원과 24억원(0.3%) 증가한 8,728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또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대한 교육 현장의 ‘반대 목소리’를 전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 재정 투자를 강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임기를 마친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와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태환 의장은 폐회사에서 “지난 4년간 많은 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오늘의 세종시를 이끈 원동력이었다”며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도시이자 행정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 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조례 심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계획이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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