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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지방의회 권한 강화 해법 제시 기자회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9월 기자간담회 개최

13일 집행부 근무여건 개선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제안 등 주요 현안 공유

[세종인뉴스 서범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13일 1층 대회의실에서 의정 현안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는 집행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제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상병헌 의장은 의원 공약 추진단을 준비하고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 이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방안에 대해 기준인건비 최고 집행률이 86.8%에 불과했을 만큼 소극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준액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인 인건비 집행으로 적정 인력을 증원해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달 21일과 22일 개최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의원 정책보좌 인력 확대 ▲지방의정연수원 세종 건립 ▲감사위원회의 지방의회 소속 전환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에 필요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제안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끝으로 상 의장은 “언론과의 소통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앞으로도 의정에 대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매월 의장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신속‧정확하게 언론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병헌 의장이 이날 기자회견에 밝힌 의회 위상 방안 등은 다음과 같다.

▶ 그동안 지방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생현장을 누비며 지방자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면서 300명의 국회의원을 규율하는 국회법은 있으나, 지방의회가 도입된지 30년 넘도록 전국 3,860명*의 지방의원을 규율하는 독립된 법률은 없다(* 전국 지방의회 의원정수(광역 872, 기초 2988)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현재 20대 국회에 3개의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나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해식의원(더민주), 서영교의원(더민주), 이원욱의원(더민주) 대표발의 3개 법안 계류 중) ⇨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독립기관으로서의 권한과 기능을 부여받도록 하겠다.

▶ 지방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채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 속에서 일을 해오고 있는 실정임

국회의원은 법률*에 근거해 9급 비서관~4급 보좌관까지 보좌직원을 총 8명까지 둘 수 있음(*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별표1(제2조 제2항관련)

반면에 지방의회는 조직신설과 인력증원은 물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행안부 기준 내에서만 가능하며, ’22년도 현재는 의원정수의 1/4 범위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3년도에는 의원정수의 1/2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원 감축기조로 반쪽짜리 정원 반영마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 이와 관련, 우선은 의원1인당 정책지원관 1명을 매칭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독립기관으로서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의정 역량이 요구되고 있음

「지방분권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

이를 위해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지방의원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이나마도 접수시작 몇분만에 바로 마감되는 실정임

또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건의로 행안부가 지난 2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으나 예·결산 심사, 조례안 입법, 행정사무감사 등 기본교육 수준에 그치는 등(* 센터직원 6명/ 지방의원대상(지방의정 아카데미, 기본과정, 전문과정), 사무처 직원대상(직무기본과정, 상임위전문과정, 정책지원관 기본과정) 운영 중)

수시, 정기적인 연수가 필요한 인원을 개략적으로 추정해 보아도 지방의원 3,860명(기초 포함)과 의회 소속직원 6천여명 등 1만명에 달함 ⇨ 의회직원과 다선 의원까지 아우르는 장·단기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전담할 별도의 교육기관과 시설 필요

▶ 감사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운영 중이지만, 감사위원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등 여전히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나 솜방망이 처벌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실정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으나,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없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개정 필요함

의장은 임용권자로서 징계 요구 및 처분 권한을 가지나, 자체 감사권한이 없고 감사·조사할 수 있는 기구설치가 불가 ⇨ 지방의회 의장의 소속직원에 대한 감사권한 부여가 필요하며, 감사위원회를 의회 소속으로 전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견제와 감사․조사기능을 더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정착(※ 단, 직무와 업무과정은 독립적으로 수행해 의회 내 감사위 독립성 보장 필요)

▶❺ 다섯번째로, 정책보좌관(전문임기제 공무원) 도입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음

서범석 기자  sbs78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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