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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보통예금 계좌 점검해 사건사고 위험 없애야”

[2022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발언

28일 자치행정국에 읍면동 보유한 보통예금 계좌 관리 미흡 지적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종촌동,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실국을 포함한 읍면동의 보통예금 계좌를 철저히 관리해 각종 사건‧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기초단체 공무원의 115억원 횡령 사건을 언급하며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중대한 사건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전국적으로 보통예금 계좌 등 일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종시는 공공예금과 보통예금 계좌를 활용해 세종시 지출 및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 공공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이 크지 않지만 보통예금 계좌의 경우 사건‧사고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행정복지위원장은 “최근 공무원 횡령 사건 역시 보통예금을 거쳐 범행이 이뤄졌다”며 “세종시에서 보유한 보통예금 계좌 관리 및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임 위원장이 공개한 보통예금 계좌 자체 정비와 관련한 행감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의 보통예금 계좌는 자료에 누락된 3개를 포함해 총 189개로 읍면동사무소에서만 11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서면과 한솔동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읍면동별 보통예금 계좌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자체 정비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읍면동별 미사용 계좌 해지나 유사 목적 계좌 통폐합을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하는데도 여전히 해지되지 않은 계좌가 남아 있는 만큼 후속 조치와 지속적인 계좌 점검에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보통예금 계좌를 통해 자금 배정을 받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당일 지출을 원칙으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임 위원장은 “읍면동 단위 세부 사업은 시에서 자금을 배정받아 읍면동의 보통예금 계좌를 통해 집행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 자금 환수를 해야 한다”며 “시 금고 이자만큼 높은 금리가 붙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등 작은 부분부터 개선해야 사건‧사고 예방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읍면동에 요구한 수입‧지출 계좌와 관련된 3년간 자료를 토대로 보통예금 계좌 관리 및 정비에 문제가 있었다면 철저히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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