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현장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0월 4일까지 실시, 다양한 정책 의견 제시

[세종인뉴스 서범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국 등 본청․직속기관 12개와 읍면동 22개, 세종시문화재단 등 3개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 총 37개소다.

임채성 위원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방향에 대해 “주권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계획‧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비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세종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9월 26일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27일 기획조정실, 대변인, 28일 자치행정국, 읍면동, 29일 보건복지국, 30일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재단, 시립도서관, 10월 4일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를 대상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제출받은 법정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집행부에서 누락한 자료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누락된 세부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향후 보완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유인호 위원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센터장이 공석인 부분을 지적했다. 센터장 공석으로 인해 업무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공개채용을 통해 정상적인 정책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경우 순환보직에 따라 결국 집행부서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만큼 직원들 간 갈등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갈등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복귀 프로그램 운영을 시도하는 등 운영지원과와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재형 위원은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며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인 ‘모두의 놀이터’ 사업의 후속 조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세종시만의 특색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세종시 산후조리원의 경우 인근 지역에 비해 이용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용을 꺼리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충식 위원은 현재 세종시의 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특정 성별이 60%가 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세종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중 상당수가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를 초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 민원 업무 등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수의계약 체결 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업체 선정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현미 위원은 읍면동사무소의 결원에 대해 읍면동 직원들의 고충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인력을 보강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특정 행정복지센터의 결원 현황을 사례로 제시하고 집행부에 현장 인력에 대한 충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위원은 세종시의 경우 도시와 농촌이 융합된 곳이어서 상생과 협치가 필요한 만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민 중심의 주민자치 제도 실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추천제의 일방적인 폐지 과정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자치와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미전 위원은 필요한 인력의 경우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하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근거로 현재 기준인건비 약 300억원을 이월하고 있는 등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인력 배치와 관련해 기피 부서에 대한 인력 충원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만큼 정확한 조직 진단을 통해 기피부서에 대한 인력 재배치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차량 배차와 출장 신청, 출장 여비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 공무원들의 복무와 관련되어 누락된 부분에 대해 지적도 나왔다.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출장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어 사전 신청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여 위원은 적시 적소에 예산을 쓰지 않아 발생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탓에 채권을 발행해 시민 혈세로 이자를 부담한 부분을 지적하고 정확한 예산 추계와 체계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최원석 위원은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통일성이 지켜지지 않아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민간 위탁 사업의 공개모집 과정과 수탁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최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 당시 종촌종합복지센터에 소재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보호작업장 근무자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여러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에 개선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최 위원은 향후 동의안 및 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개선 방안과 의견을 요구할 계획이다.

▲임채성 위원장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인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해서 재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위원들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범석 기자  sbs78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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