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감면･동결 등 서민생활 안정 총력

취약계층 6,021가구, 사회복지시설 962개소 대상 난방비 긴급지원

‘시내버스·택시 요금, 종량제봉투’ 등 공공요금 3종, 현행 동결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 이하 세종시)는 1일 최민호 시장이 기자 브리핑을 가졌다.

최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여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라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이례적인 고금리 현상이 발생하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속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23년 물가상승률 전망【한국은행(‘22.11)】: 3.6%(상반기4.2, 하반기3.1)하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특히, 금년은 설 연휴 전후부터 시작된 동절기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난방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난방비 급등이 현실화되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세종시는 긴급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여 각 가정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 등 시민 모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긴급지원과 지방공공요금 5종(➀상수도, ➁하수도, ➂시내버스, ➃택시, ➄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대한 안정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는 최근 한파에 따라 급등한 난방비로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대통령실(‘23.1.16)】:➊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한시적 인상(277천원), ➋사회적배려대상자 가스요금 할인확대(18~72천원))면서, 시는 정부 지원대책에 추가로, 관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 2개월분(1~2월)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15억 8900만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긴급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4,965가구, 차상위계층 1,056가구 등 총 6,021가구 9,053명이며, 어린이집과 경로당,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962개소 전체 대상으로도 겨울철(1~2월) 난방비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난방비 긴급지원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당 20만원(월 10만원, 1~2월분), 사회복지시설당 40만원(월 20만원, 1~2월분)이며,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난방비 부담을 최대한 조속히 덜어드릴 수 있도록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긴급 심의(1.31)를 거치는 등 제반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으로, 이달(2월) 내 각 대상가구 및 기관의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수도·하수도 요금은 전년 수준으로 감면하고, 택시 및 시내버스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3종의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면서 ▲상수도･하수도 요금은 지난 ‘20년 이춘희 전 시장 재임시에 인상 결정된 사항이 연차별로 시행된 것으로, 요금현실화를 위해 ’2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 동안 매년 평균 인상률(상수도 6.5%, 하수도 32%)을 적용하기로 기존에 결정되었던 것이나(상수도(가정용): ‘22)625원→’23년)665원 / 하수도(가정용): ‘22년)725원→’23년)925원) 시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시민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상수도･하수도 요금을 작년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상수도 요금은 조례상 감면 근거에 따라 1월부터 즉시 적용하여 올해 12월까지 감면할 예정이며, 하수도 요금 감면의 경우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속히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가정의 경우 월평균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가구당 연 5만원 정도의 수도요금(상·하수도 합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상공인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연 133만원 수준(월평균 상수도 300톤, 하수도 150톤 사용 가정)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고물가·고금리 이중고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요금(버스･택시)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등 3종의 공공요금은 요금 동결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버스요금은 전국 지자체의 요금인상 동향과는 달리 現 요금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며, 택시(기본)요금 3,300원은 전국 최저수준(전국 평균 3,533원)에 해당된다면서, ‘23년 우리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및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드렸다면서, 시 또한 고물가, 원가상승 등에 따른 지방공공요금의 현실화가 절실하고,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취약계층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시 살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꾸려 나가 재원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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