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거리는 광명시의회 왜 이럴까

국회를 비롯 전국 대다수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등 사용내역 밝히기 어려워

[경기 = 세종인뉴스/자체] 차수현 기자 = 지난 4월 경기도 광명시의회 윤리특위는 새정민주연합 소속의 김익찬(광명을선거구 다지역)의원을 동료의원에 대한 성추행등의 사건으로 제명처리 하는 기초의회에서 보기 드문 결정을 내려 전국적으로 망신을 사며 의회 신뢰에 먹칠을 한 바 있다.

당시 제명처리 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련) 김익찬 의원은 새정련 시의회 당 대표(원내대표)를 맡고 있었으며, ‘부당한 인사개입’과 ‘의원간의 부당한 금전거래’ 등의 이유로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조희선)에 회부되어 조사를 받던중 동료 남성의원에 대한 성추행 사건으로 결국은 제명 처리를 당하는 망신을 당하고 소속 정당인 새정련에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감을 안겨준 바 있다.이로 인하여 광명시는 또다시 시민의 혈세로 10월 28일(수) 재·보궐선거에서 새로운 의원을 선출하게 되었다.

당시 새정련 중앙당 윤리심판위원회는 같은 당 의원을 제명한 것은 해당 행위라며 지난 달 26일 나상성 의장을 제명하고 김기춘·이영호 의원은 각각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일 나상성의장과 김기춘·이영호 의원은 각각 새정련을 탈당했다.

광명시의회의 불명예가 채 가시기도 전에 경기 광명경찰서는 22일 제주 연수와 태국 등 해외 연수 기간 중 카드 도박을 한 광명시의회 의원 6명을 도박혐의로 K 모의원은 횡령혐의로 모두 7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

▲ 경기도 광명시 기초의원 선거구

경찰에 따르면 광명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2014년 8월 제주도 연수를 할 때와 2014년 10월 태국 해외연수기간 중에 총 4회에 걸쳐 판돈 140만원 규모의 카드로 일명 훌라와 세븐오디 등의 도박을 한 혐의이다.

경찰은 또 K모 의원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10월까지 시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 70만원 상당액을 의정 활동과 관계 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연수라는 목적과 전혀 관계 없이 하루 3-4시간 동안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광명시의회 의원 집단 도박 사건을 전 의원의 폭로와 녹취록을 근거로 수사를 펼쳐 온 것으로 보아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앞으로 검찰 수사가 주목되고 있다.

본보에서 파악한 광명시의회 도박혐의로 기소된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의 자치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의 K모 의원등 3명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의원들 역시 같은 위원회 소속의 무소속 L모 의원등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J모 의원은 배임 혐의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비단 광명시의회 뿐이 아닌 전국의 대다수 의회의 공통된 사안으로 업무추진비 비공개는 물론 대낮 근무시간에 음주는 물론 각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는 그야말로 주머니속의 쌈지 돈처럼 사용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지역구에서만 사용하는 사례등 국회는 물론 지방의회 마저 사용 예산액에 대한 있으나 마나한 감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여 차제에 국회와 지방의회 예산 사용에 따른 감사원 감사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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