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병원 배만 불리는 정부식대가산금 사업 실효성 제기
- 식대가산금 부당청구금액 3년새 5배 증가
- 양승조 의원, ‘의료기관 상시감시체계 강화’ 주문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양승조국회의원

입원환자들의 식대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식의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해 시행된 ‘식대가산금’ 사업이 병원 배만 불리는 사업으로 전략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사업자체의 실효성에 이의가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천안갑)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가 의심돼 현지 조사를 받은 요양기관 중 식대가산금 관련으로 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은 평균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3년간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 현지조사 실시현황>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식대가산금 부당청구 확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3년 사이 부당건수는 90%증가, 누적금액은 38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식대가산금 부당청구 확인 현황>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승조 의원은 “환자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된 식대가산금 사업이 오히려 병원의 이익창출 통로 중 하나로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업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식대가산금 부당청구에 대한 보건당국의 상시감시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양승조국회의원

실제 양승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의 지난 3년간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건과 관련해 실시한 현지확인 및 방문심사 기관수는 3년 새 각각 21%, 18% 감소했는데, 부당청구에 대한 점검 기관수 감소는 부족한 인력난이 주요원인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현지확인 및 방문심사 기관 현황>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의 현지조사 실무를 맡고 있는 심평원의 현지조사 인력 현황은 2014년 7월 기준 154명으로 8만4000개에 달하는 의료기관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심평원은 부당청구관련 현지조사를 나가도 제대로 된 확인을 하기 어려울뿐더러 상시감시체계 시스템이 자체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움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은 “인력부족문제는 요양기관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유명무실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보건당국은 하루속히 부족한 현지조사인력을 충원하여 요양기관 상시감시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식대가산금 부당청구 막는 동시에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양승조국회의원

한편, 식대가산금이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6년부터 입원환자들의 식사의 질은 높이면서 식대 본인부담률을 낮추기 위해 선택메뉴 가산 620원, 직영 가산 620원, 영양사 가산 550원, 조리사 가산 500원으로 구성하여 최고 5,680원 식대가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천안갑 국회의원  양 승 조

국회의원 양승조는 여야 공통 가장 성실히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국회의원 양승조  최고위원의 일 잘하는것에 대한 각종 수상경력은 국정에 대한 성실한 견제와 감시능력을 입증 하는 것으로 자신의 과거 지위에만 집착하면서 일 하지 않는 다선 국회의원들과 매우 비교가 된다. 대부분의 여.야 의원들중 소위 거물급인 국회의원들은 법안 제출과 국정감사에서 일을 하지 않아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양승조 국회의원의 성실성과 전문적인 정책에 대한 식견등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귀감이라는 주변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2013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 헌정대상
2013 제2회 초정대상 최우수국회의원상
2011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상
2011 대한민국 헌정상 우수상
2009 본회의 참여 우수국회의원상
2009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2009 우수국회의원상
2008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2008 우수국회의원상
- 법제사법위원회 우수의원상
- 국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공로패

세종인뉴스 기자  webmaster@sejong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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