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민들의 염원이 국회에 닿았습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세종지방법원 설치안을 담은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명실상부 ‘행정수도 세종완성’을 위한 세종시민의 염원이 국회에 닿아 실현될 수 있는 날이 한발짝 더 앞으로 다가선데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시민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동안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세종시민들은 대전까지 이동해야 했고 충청권 전체를 관할 해온 대전지방법원은 22년도 기준 전국 평균 사건 접수건수의 58%를 넘는 사건들을 처리하며 과중한 업무를 견뎌야 했다.

앞으로 국회 세종 완전이전과 대통령집무실 설치 등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세종시가 더 비약할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다.

또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에 지방법원설치는 지역상가 활성화로 경제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단비같은 소식이다.

22대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로 이뤄진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신 세종시장과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관련법안 입법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여야 국회의원 모든 분들게 감사를 전한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본회의 통과를 비롯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세종지방법원이 세종시민들의 품에 안길때까지 모든 당력을 집중해 협력해 나갈 것이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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