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서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김하균 부시장, 세종지방법원 설치·세종시법 전면개정 논의 촉구 

사진왼쪽에서 세번째 이준배 세종시당위원장, 네번째 추경호 원내대표, 다섯번째 김하균 행정부시장 등이 예산정책협의회 후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준배 위원장은 정원도시박람회·한글문화단지 등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 건의 등을 하며 세종시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통과와 행정수도 지위확보를 위한 개헌에 속도를 높이고자 여당의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또한, 2026년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지원, 한글문화단지 조성, 세종시법 개정 등 당면한 주요 현안·국비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건의하며 해결점을 모색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25일 국회 본관 제3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최민호 시장을 대신해 참석,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요청하고 현안과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충청권 4개 시도에서 김하균 행정부시장과 이장우 대전시장, 충남·충북 정무부지사가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구자근 예결위 간사, 엄태영·강승규 예결위원, 성일종·이종배 충청권 국회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또한 국민의힘 세종시당에서도 이준배 세종시당위원장과 김경희 세종시당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지역 현안에 대한 여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준배 세종시당위원장은 “세종시는 전국 유일하게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여소야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물론 현역 국회의원 또한 야당 소속이다.

현재 세종시는 시의회와 예산을 둘러싸고 정말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지역상황을 설명하며 “특히 정부가 승인하고 그리고 예산에 반영한 2026년 국가정원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시장과 공무원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정부 부처와 함께 상당히 많은 기간 노력을 했고, 또 협의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까지 확보한 이 사업을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실 사업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횡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불리한 정치 지형 속에서도 우리 국민의힘 시정을 어렵게 세운 만큼 세종의 발전을 위한 현재 시정 방향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중앙당과 그리고 당 소속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김하균 부시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주요 현안과제와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추진 중인 국비사업 총 20건을 건의했다.

먼저,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행정수도에 어울리는 특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 ▲한글문화수도 성장 지원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2026년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지원 ▲대전-당진 고속도로 첫마을IC 신설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하균 부시장은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해 선정한 10가지 국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꼭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가 선정한 주요 국비사업은 ▲한글문화단지 조성 ▲국립중부권 생물자원관 설치 ▲세종 정보보호지원센터 구축 지원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지원 ▲행복도시 종합체육시설 건립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사업구간 확장 등이다.

김하균 부시장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천명하신 것처럼 세종시를 ‘진짜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인 ‘지방시대’ 실현에 세종시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하균 부시장은 이어 “자족기능 확충과 세계적 정원관광도시를 목표로 추진 중인 ‘2026년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국비 예산 77억이 확정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세종시의 현안과 국비 사업은 세종을 진짜 수도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특히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26년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사업은 여당 차원에서도 특별히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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