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캠프 관계자와 시당 관계자 사실관계 확인들어가

세종시선관위 “불법문자 대량전송 확인조사”

▲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세종=세종인뉴스/자체] 차수현 기자= 20대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며 총선 출마 예정자와 현직 국회의원들 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입법기관인 현직 국회의원들은 선거구획정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무시하는 초법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법을 활용하며 내년도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고의성이 다분한 미루기로 버티고 있다.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은 지역의 예비입후보 예정자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도 어려운 실정이나 인지도가 높은 현직 국회의원들은 느긋하게 법을 어겨가면서 선거구획정등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의 대표를 뽑는 내년 총선 현장은 현재 세종시의 여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6선 국회의원인 이해찬의원이 버티고 있고, 유재호 입후보 예정자가 이 의원과 경선을 하겠다고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새누리당의 후보 예정자로 알려진 박종준씨측은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알릴 목적으로 새누리당 세종시당 관계자등의 협조를 받아 시당에서 대량으로 문자를 보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3일 오후 세종시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하여 확인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회신을 받아 조사(사실관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측에 확인한 결과 지난 11월 30일 박종준씨측에서 12월 19일 출판기념회를 갖기로 한 것을 당원 7700여명에게 대량발송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새누리당 시당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30일 오후 6시 30분경 준비해 놓은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자 발송은 박종준씨측에서 준비한 문자를 팩스로 보낸 것을 문자화 하여 보냈다고 한다.

세종시 선관위는 1차로 지난 3일 오후 세종시당 관계자 H모 과장을 소환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박종준씨는 공주지역의 모 인터넷신문을 통해  “새누리당 세종시당에서 발송한 문자는 우리가 당 사무실에 참고로 보낸 문서를 시당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생각하여 당원들에게 알린 바 있으며, 당 관계자가 이를 확인하는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 안내 문자를 대량으로 세종시당에서 내보낸 것에 대해 선거법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A모씨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출판기념회는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반해 위 문자는 새누리당이라는 당적과 전 대통령경호실 차장이라는 경력을 기재함으로써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출판기념회를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개최하는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홍보·선전하는 집회에 이르는 경우 법 제254조를 위반한다고 되어있는바 위 문자를 새누리당 당원 약 7,700여명에게 발송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홍보·선전하였으므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 진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에도 제3자인 새누리당 세종시당에서 발송한 경우 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에는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이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번 사건과 유사 사례로 지난 2014년 4월 비례대표 김상민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 등에 대한 안내문자 전송방법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다.

▲ 2014년 4월 비례대표 김상민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 등에 대한 안내문자 전송방법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 답변 이미지 사진

귀문의 경우 서적의 내용, 출판기념회의 개최시기․초청방법 및 범위, 진행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출판기념회가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66조에 위반될 것이며,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광범위한 선거인에게 SNS(카카오스토리․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 등)․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출판기념회 개최일정 등 출판기념회 홍보내용을 전송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러 같은 법 제38조 또는 제66조에 위반될 것임. (2014. 9.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