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세종시의원 회계 책임자 선거비용 과다 지출 비용 혐의 검찰고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4.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를 9. 4.(목)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혀왔다.

「공직선거법」제263조에 따르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선거비용 축소‧누락 및 허위회계보고를 비롯해 음성적인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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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익명의 소식통에 의하면 A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현직 의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불법 정치자금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적극적인 신고․제보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후보자 등의 회계보고서 열람기간이 10월 13일까지이므로 누구든지 후보자 등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하면 선관위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 1390번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044-862-1390)로 전화하면 된다.

관련법조문

<< 공직선거법 >>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①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편집국장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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