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관 청렴도 보건복지부 최하위

이해찬의원이 미리 밝힌, 세종 남부자활센터 신규설립도 사전조율 되었나

▲ 공직기관 청렴도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정부 세종청사)

[세종=세종인뉴스] 차수현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통계청과 관세청이 1등급을 받은 반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6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보건복지부가 최하위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정원 2000명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중 복지부는 최하점인 6.88점을 받았다. 지난해에 비해 0.87점이나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 7월 전국 지자체에 자활센터 설립신청 공모를 진행했고 응모를 한 지자체와 법인에 대해 오는 18일에 심사하여 12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었다. 이러한 계획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3일 국회본회의에서 2016년도 국회본예산 통과시 자활센터 신규설립지역 지정 관련 예산도 함께 통과됐다. 그런데 이해찬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지역구 언론사에 홍보성 의정보고 보도자료를 내어 '예산안만 통과된', '아직 심사도 받지 않은' 세종시 등 5개 지역의 자활센터 설립을 발표해 버렸다. 이로인해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18일에 실시할 공모사업 심사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고 있다.

이런 와중에 9일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은 보건복지부는 향후 이해찬의원 발표에 포함된 '신규 설립신청을 한 자활센터'에 대해 어떤 심사를 할지 주목받고 있다.

특히나 세종시 단독으로 신청한 법인 대표가 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했던 것으로 알려져, 앞선 권익위 발표는 보건복지부의 심사에 대한 신뢰성에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원 2000명 미만의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교육부가 역시 6.89점을 받아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세부 평가 항목 가운데 학계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고객 평가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인 6.01점을 받았다.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경상북도가 최하위인 5등급 불명예를 안았고 서울시도 4등급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또 교육청 가운데는 서울시교육청이 꼴찌를 기록했다.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한국가스공사·금융감독원·한국교육방송공사·대한체육회 등이 최하위권이었다.

반면 통계청과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청렴도가 가장 높은 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또 대전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국민건강보험공단 등도 청렴도가 높은 기관으로 평가됐다.

전체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89점으로 지난해 대비 0.11점이 상승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가 8.24점으로 가장 높았고 광역자치단체는 7.22점으로 가장 낮았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공사 관리·감독, 인·허가 등 상대적으로 대규모 예산집행을 수반하는 현장 중심 업무가 많다는 사실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지난 1년 동안 공공기관에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은 응답자의 1.7％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기관 유형별 부패경험률은 광역자치단체가 4.4％로 가장 높고, 공직유관단체가 0.7％로 가장 낮았다.

업무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조사업무, 광역자치단체는 공사 관리·감독, 기초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는 인·허가 업무에서 청렴도가 취약했다. 소속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평균 8.00점으로 지난해 7.82점에 비해 0.18점 상승했다.

인사업무에서 금품·향응 및 편의 제공 경험률,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경험률,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모두 지난해에 비해 좋아졌다.

감점이 적용되는 부패사건은 총 198개 기관에서 579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가 271건으로 전체의 56.0％를 차지했고, 향응수수 84건(17.4％), 공금횡령·유용 48건(9.9％), 문서위·변조 40건(8.3％), 직권남용 20건(4.1％) 등의 순이었다.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부패 관련 금액은 88억3000만원이고, 이 가운데 금품수수가 71억 5921만원으로 전체의 81.1％를 차지했다. 부패행위자 직위를 보면 중간직이 235건(48.6％), 하위직이 202건(41.7％)를 차지했다.

▲ 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 평가를 받은 보건복지부 청사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다.

올해 청렴도 측정에 참여한 국민은 총 24만5000명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측정자는 민원인 16만7000명(외부청렴도), 해당기관 소속직원 5만7000명(내부청렴도), 해당기관 관련 학계‧시민단체, 지역민‧학부모 등 2만1000명(정책고객평가)으로 구성됐다.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9점으로 지난해(7.78점)에 비해 0.11점 상승했다.

반면에 국토교통부(7.19),국방부(7.18),고용노동부(7.09),검찰청(6.95),국세청(6.94),보건복지부(6.88)는 종합청렴도에서 4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종합청렴도에서는 5등급이 없었으나 개별 평가에서는 5등급도 있었다. 국세청(6.93)과 검찰청(6.61)은 외부청렴에서, 외교부(6.71)는 내부청렴도에서 국방부(6.09)는 정책고객평가에서 5등급을 받았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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