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갑자기 3571개 업소 개발 의혹

풀리지 않는 의혹, 그 많은 업소를 추가개발?

[서울=세종인뉴스/자체] 임우연 기자= 지난 8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 이하 한음저협)는 갑자기 새로운 징수원 3571개 업소를 추가 개발해 향후 105억 이상 추가 징수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보도 자료를 내고 적지 않은 언론에서는 이를 액면 그대로 보도하여 마치 한음저협이 새로운 저작권료 사용 납부 업체를 개발 발굴한 것으로 보도했다.

▲ 분배규정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는 작가들(세종인뉴스 자료사진)

당시 보도 자료를 보면 사단법인 한음저협측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수년간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던 협회 지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파악해 유흥, 단란, 노래연습장 약 3571개 업소를 추가적으로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한음저협 측은 "지부의 새로운 징수원 개발도 독려해 앞으로 4년간 105억원에 이르는 저작권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는데 성공해 회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유흥, 단란, 노래연습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노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불확실하다고 지적된 기기별 샘플조사에 대한 불신도 떨쳐버리는 계기를 마련하는 계기도 마련하게 됐다고 보도 자료를 발표했었다.

그러나 위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취재를 하던 기자에게 일부 해당업소 관계자들은 오히려 의혹을 제기해 왔다.

함음저협은 수 년 동안 내부적으로 특정업소들을 봐주거나 혹은 봐주지 않아 자체 지부 직원들을 인사조치 했다는 설 등이 난무했다며 지난 8월 느닷없이 새로운 업소들에 대해 “징수원 3571개소”를 발굴 했다는 것은 그동안 소문으로 나돌던 루머들이 사실 일 것이라며, 없던 업소들이 갑자기 3500여개가 넘게 나타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며 기자에게 되묻기까지 했다.

덧붙여 그동안 자신들이 봐 주기식으로 저작권료를 징수 하지 않던 업소들에 대해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새로운 저작권료 징수 운운 하는 것은 한음저협 회장이 검찰에 고발되는 등 언론보도에 나오는 자신들의 비리나 부패혐의 행위등으로 소속 작가들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일종의 미끼 유인책 같다는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한편 한겨레 신문의 지난해 9월 보도자료를 인용해 보면 함음저협의 경영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 내부 분배규정 문제로 한음저협이 소속 회원 작가,기자들을 동원하여 열린 기자회견 내용의 보도자료

지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8일 공개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내부 특별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노래방·유흥주점·단란주점 등에서 불리는 노래의 저작권료 분배 자료 일부가 엉터리로 집계돼, 129억원의 저작권료가 부당하게 지급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정인을 위한 조작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 247개 업소 노래반주기에서 630만회가량의 비정상적인 선곡 수 데이터가 집계돼 저작권료 분배 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로 인해 약 129억원의 음악사용료가 엉뚱한 저작권자들에게 잘못 지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노래방·유흥주점에서 불리는 노래 역시 저작자에게 음악사용료(저작권료)를 주도록 돼 있는데, 한음저협은 2009년부터 표본으로 잡은 전국 1200개 업소의 노래방 기계에 노래가 불린 횟수를 기록하는 칩을 설치해 두 달마다 이를 집계해 저작권료 분배 기준으로 삼고 있다. 영업시간 내내 노래방 기기를 틀어도 두 달간 선곡 수는 물리적으로 9000회를 넘기 힘들다.

그런데 한음저협 특별감사들이 지난 7~8월 점검한 결과, 1만회를 넘는 곳이 표본 1000개 업소 가운데 247곳이나 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 강북의 한 노래방은 2013년 8~9월 선곡 수가 21만회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7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만3000개 업소(누적)의 평균 선곡수 1266회와 큰 차이가 난다.

9월1일 협회 이사회에 제출한 1차 특별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일부 자료를 외부에서 조작한 가능성이 있다. 자세한 조사가 요구된다”며 검찰 수사 필요성도 언급된 걸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음날인 9월2일 수정된 2차 특별감사 보고서는 외부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던 부분이 사라지고, “특정 곡이나 특정 회원의 이익을 위한 조작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추가돼 하루 만에 결론이 뒤바뀌었다.

위의 기사는 국내 유수언론사인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한 자료이다.

위 보도자료 외에도 한음저협 윤명선 회장은 현재 작곡가 박강영씨에게 업무상배임,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 내부 분배규정 문제로 원로작곡가 박대림씨로 부터 피소당한 관련기사(자료사진)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해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음협)가 출범하기 전까지 대한민국 저자권을 단독으로 좌지우지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며 신의 직장으로까지 불릴 정도로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으로 손꼽히면서 젊은이들이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으로 손 꼽혔다.

단독으로 저작권료를 징수 대행 하면서 독보적인 단체로 군림하다 지난해 함저협의 출범으로 독주 체제가 깨지고 작가들 역시 한 단체가 아닌 두 단체중 하나를 골라 가입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면서 한음저협측은 상당한 긴장감을 갖고 소속 작가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석인 시선을 받고 있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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