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진광 예비후보 "정의화의장등 국회의원 전원 고발"

"더불어민주 이해찬의원"등 298명 직무유기 고발

[세종=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고진광(59) 제20대 국회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예비후보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제19대 국회의원 전원의 직무유기죄를 수사해 달라며 31일 서울중앙지검에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의원외 298명"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고 밝혀왔다.

▲ 20대 총선 세종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고진광(무소속)씨

고진광 예비후보는 고발장에서 정의화국회의장을 비롯한 19대 국회의원 전원을 "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등 헌법이 위임하고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늘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은 관련 법률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제출한 고발장으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에 근거하여 작성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날까지 선거구 획정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헌정 사상 초유의 246개 지역구가 사라지게 되고,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내년 1월 8일 선거구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일주일간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년 1월 1∼8일까지 기존 지역구에서의 선거운동은 모두 불법이 되므로 700여명의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하거나 플래카드를 철거하지 않으면 모두 선거법상 선거사범이 된다는 것이다.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고 예비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묵인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세종시 이해찬의원등은 선거구획정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읍,면,동 의정보고를 명분으로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선거구획정이 확정 고시될 때 까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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