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언론홍보비 지급은 시장 마음대로 기준

언론홍보비 지급은 시장 마음대로 기준

기준없는 세종시 언론홍보비


▲ 기자 브리핑중인 이춘희 시장(자료사진)

[세종=세종인뉴스/단독] 김부유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3년차에 실시된 2014. 6.4 지방선거에서 세월호 침몰 바람에 힘입어 손쉽게 당선이 된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 특정 언론을 통제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당선후 중앙부처 공무원 출신답게 언론의 중요성을 인식해 곧바로 당시 공보관실을 대변인실로 개편 하면서 일반 공무원 출신이 아닌 모 언론사 기자 출신의 새로운 대변인을 별정직으로 임명하여 언론홍보비를 무기로 우호적인 기사를 유도하고 재정이 풍부한 일부 지방지를 제외한 군소 언론사들은 시 대변인실의 공급 기사 내용을 보도 해 줄 수 밖에 없는 열악한 언론사들에 대해 작은 홍보비를 지급하여 역대 어느 단체장 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언론홍보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임에도 시장·군수는 자신들의 치적을 홍보해 주는 언론 길들이기용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세종시는 국가 국책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 도시이다.

관할 면적과 인구수는 일반 기초자치단체인 군 단위 행정형태이나 특별법에 의해 정부직할 광역시의 지위를 부여하고, 시장 역시 광역시장으f로 선출토록 했다.

세종시가 광역시의 지위를 갖고 정부 부처가 밀집해 전국의 많은 언론사들이 세종시청까지 출입을 하거나 언론보도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세종시 대변인실은 시장의 뜻에 맞는 언론사만 선별하여 특정 언론사를 출입기자단으로 꾸리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기자실 역시 교묘한 방법으로 통제하고 있다.

세종시 예산은 시장 개인 돈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다.

언론이 모두 선출직 시장의 행정에 대해 앵무새처럼 칭송만 보도한다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보장 받을 길이 없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선 비판을, 잘된 행정에 대해선 칭찬을,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독재 행정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포천시의회는 포천시 홍보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중요업무에 대한 감사에서 이원석 의원이 포천시가 지급한 언론사 홍보비는 선호하는 언론사와 그렇지 않은 언론사를 차별하고 있다는 질의를 던져 주요 쟁점이 되면서 도마에 떠올랐다.

이 의원은 “포천시가 각 언론사에 지급한 홍보비는 특정한 기준도 없이 선호하는 언론인에게만 더 지급하고 배척하는 편파적 행위를 했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쓰인 홍보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해 홍보비 지출 내역을 요구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 이원은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 앞으로 제출은 할 것인지 아닌지, 답하라"며 이인화 홍보감사담당관에게 질의를 해 시선을 끌었다.

또한 역시 같은해 11월 충북 제천시의회의 김꽃임 의원도 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언론홍보비에 대한 비판을 했다.

김꽃임 제천시의원은 23일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선 6기 원칙과 기준없는 언론홍보비 집행’을 주제로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김 의원은 “제천시 홍보관련 예산은 2014년 약 17억, 2015년 약 20억의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지만,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나눠 주기식, 특정 언론사에 편파적으로 과다하게 집중된 것, 효과도 없는 일부 언론사에 마구잡이식 홍보비가 지출되어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 없이 집행되는 언론홍보비는 언론사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난 민선 6기 출범 당시 이근규 시장도 홍보비를 집행하지 않으면서 언론을 길들이려고 제천시의 수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치사하고 유치한 방법으로 언론을 탄압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주관부서인 홍보학습담당관실과 부서별 언론홍보비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2014년 YTN 4000만원, 매일방송 2000만원, 2015년 YTN 3000만원, 씨제이앤앰 2000만원, 조선일보 충청광고지사 2200만원,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1100만원 등 객관적인 홍보 효과에 대한 근거도 없고, 합리적 기준도 없이 특정 언론사에 퍼주기식 홍보비를 지출했다”며 “앞으로는 반드시 다양한 언론사별 형평성과 홍보비 적정성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홍보비가 2014년 약 5000만원에서 2015년 약 1억1000만원, 한방바이오박람회 홍보비는 2014년 약 6000만원에서 2015년 약 1억4000만원으로 작년대비 홍보비가 두배 넘게 껑충 뛰어 지출했다”며 “원칙도 기준도 없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또 전략적인 홍보가 되었는지 담당 부서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간 축제성 행사가 경쟁이 치열한 만큼 예산을 늘리는 것이 대안이 아니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맞춤형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며 “건전한 언론문화와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홍보학습 담당부서에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기준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이를 근거로 홍보비를 지출하고, 1월에 연중 시정홍보 및 각종 축제에 대해 언론사별 세부 홍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원칙과 기준이 없는 언론 홍보비 지출과 홍보비를 가지고 언론을 탄압하는 행정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마무리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들의 언론홍보비 예산 심의에 적극 참고할 대목이며, 세종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윤형권의원(더민주당, 한솔동)은 정치 입문전 대전일보 기자와 세종포스트 대표를 역임한 전력이 있다. 누구보다 언론의 생리를 잘 아는 의원으로 언론홍보비의 폐단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세종시의회 의원들도 위 두사례를 참고하여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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