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 개정 공고

적용 대상 공공기관 명시, 변경 이용 시 저작인격권 존중, 작성연도와 개별저자 표시 등

[세종=세종인뉴스] 임우연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활성화하고 일부 정책적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을 개정해 공고했다.

개방한 저작물 총 500만 건 넘어, 2017년까지 공공저작물 1천만 건 개방 목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2-29호)’은 공공부문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 문화·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문체부에서 개발한 공공누리 표시마크와 그 이용 조건을 공고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입법·시행(2014년 7월)되기 전에 공고된 것이다. 그래서 최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발표(15. 9. 21. 사회관계장관회의)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체부 고시 제2015-43호) 개정 등을 통해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의 변화사항을 감안한 개정 공고가 필요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직접적인 근거인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조문 내용을 반영하여 적용 대상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명시하였다. ▲ 공공저작물의 변경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의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만 변경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조건을 정비하였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 출처 표시를 할 때, 기관 명칭과 저작물명은 물론 작성 연도와 개별 저자까지 표시하도록 했다. ▲ 이용된 저작물이 기관 누리집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자료인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문구와 함께 안내하였다.

개방한 저작물 총 500만 건 넘어, 2017년까지 공공저작물 1천만 건 개방 목표

한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난해 공공누리 누리집(www.kogl.or.kr)에서 개방한 저작물이 총 500만 건을 넘어 섰다. 공공저작물 민간 활용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구니스’라는 전자 팔레트 업체가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 3.0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 공고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7년까지 공공저작물 1천만 건 개방을 목표로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양질의 공공저작물을 발굴하고, 이를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 기업 등 산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1. 명칭 및 기본 표시 도안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의 명칭은 “공공누리”로 하고, 영어로는 “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이라고 하며, 공공누리를 상징하는 기본 표시 도안은 다음과 같다.

  
 (영어:            영한:  )

2. 공공누리의 종류와 표시 도안
공공누리는 출처(저작권자) 표시를 기본적 의무로 하여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4가지 유형별로 공공누리 심벌마크 및 이용허락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제1유형: 출처 표시]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2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3유형: 제1유형+변경금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공공저작물의 내용을 변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3. 공공누리 표시 위치

공공기관 등은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공누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가. 온라인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각의 공공저작물에 대해 심벌마크를 표시하고 우측에 공공누리 이용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수 있다.나. 오프라인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공공누리 심벌마크의 위치와 크기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표시하여야 한다.

4. 공공누리 이용조건

가. 공공기관 등은 공공누리를 적용한 공공저작물을 자유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저작자 표시의무,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면책, 이용허락조건 위반의 효과 등 이용조건을 적절한 방법(예, 심벌마크와의 하이퍼링크)으로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나. 공공누리 유형별로 이용조건은 붙임과 같다.

다. 공공기관 등은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보유한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 변경 등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사실을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변경 전 공공누리 표시를 신뢰하여 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제3자의 권리침해가 문제되지 않는 이상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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