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사장이 순식간에 사업장과 일자리 잃고 죽음을 매일 생각해

[서울=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 한 청각장애 중소기업 사장이 순식간에 사업장과 일자리를 잃고 죽음을 수만번 생각하게 만든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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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는 사내 직원관리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국내 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78%가 퇴직한 직원을 통해 발생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내부 직원을 통한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입사시 비밀유지서약서를, 퇴사시 경업금지 약정서 내지 전직금지 약정서를 받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만약 이러한 약정을 했음에도 경쟁사로 이직한 경우에는 법원에 동일 업종의 타 회사에 입사하는 것을 일정기간 금지해달라는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들의 공통된 혐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다.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이룩한 결과물을 한 순간 경쟁업체에 빼앗길 수 있는 '영업비밀 침해'는 기업 경영에 있어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유출된 정보가 기업의 핵심기술일 경우 기업의 존폐를 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06년 6월, 주씨는 주식회사 유에스오플라자(4U케이스 개발, 생산 및 판매 회사) 대표로 재직하던 중 친동생의 소개로 손씨와 정씨를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주씨의 회사는 대기업인 H주식회사로부터 2011. 3. DVR 4U 케이스 개발을 의뢰받고 국내에서 제작완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다음 중국 외주업체에 생산을 의뢰하여 제품 발주처에 공급하는 사업을 했다. 시간이 몇 년 지나고 회사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던 그때, 주씨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다.

주씨와 함께 근무하던 손씨와 정씨가 2012년 2월 갑작스런 퇴직을 하면서 회사의 중요한 핵심자료를 경쟁업체인 "S주식회사"에 유출해서 넘기고 그 업체의 관리직원으로 재취업을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또, 유출된 자료가 "J주식회사"에 넘어갔다는 주씨의 의혹이 적중, 10개월여 진행해 왔던 H주식회사 물품들과 동일한 제품들이 얼마 후 시장에 나오면서 사업을 끝내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말았다.

주씨는 본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손씨와 정씨가 핵심정보를 유출해서 운영하던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힌 것이 사실이고, 경쟁업체인 "J주식회사"가 원청회사인 "H주식회사"에 모든 정보와 제품을 납품한 것이 실제 발생해 회사가 휴업상태에 있어 매우 힘들다"고 했다.

한편, 주씨는 " 'H주식회사'에 찾아가 하청업체인 'J주식회사'에서 납품받은 정보 등에 대해서 묻자, 그런 사실은 전혀 모르겠다"고 답했다며 "중소기업의 핵심 정보와 기술을 대기업인 ‘H주식회사’가 날치기 한 것 같은 의혹이 있어 너무 속상하고 죽고 싶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을 주위에서 지켜본 김씨는 "주씨가 그 동안 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키워 왔는데... 이러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시켜 회사 배부르기를 하고 있다"며 " 대기업이 약자인 중소기업의 정보를 빼돌려 "갑"질을 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 했다.

현재, 주씨는 손씨와 정씨를 고소했지만 법원 원심 판결에서는 피고인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주씨의 청각장애인으로 삶과 형편이 매우 어려운 사정을 알고 K법무법인 박모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자청하여 다음 항소를 준비 중이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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