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교육정책학회 “누리과정의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해야

▲ 누리교육과정의 문제와 해결방안 학술대회(왼쪽 한만중 실장, 오른쪽 김대유 교수) 사진 김부유 기자

[경기=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 교원, 교육전문직, 대학교수 등 1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한국지방교육정책학회’(학회장, 최충옥 경기대 명예교수)는 26일(금) 오후4시 경기대 교육대학원 종합강의동 102호에서 누리과정을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가졌다.

▲ 경기대 최항석 교수

학술대회에 앞서 경기대학교 최항석 교수(학회,수석부회장)는 오늘 나오는 해결방안 등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 만큼 진지하고 실효성 있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날 주발제자로 나선 한만중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실장은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해야 하며, 그 이유로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며 국정과제(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였고, 그 동안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제를 실현해 왔고,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는 2012년부터 적용되어 국가재정으로 운용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실장은 법령의 문제도 거론했다.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근거로 삼기 위해 새로 제정한 시행령(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상위법 법률 위반 해소를 위하여 국회 차원의 법률적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누리과정은 정규 교육학제에 포함되지 않는 어린이집 보육비를 박근혜 정부 초기 때까지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집행하였지만,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갑자기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을 통해 지출하도록 강제하면서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에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바 있다.

학회의 사회를 맡은 김대유 경기대 겸임교수(교육학 박사)는 “우리 사회가 보폭을 넓혀 국회(여/야), 정부, 시·도교육감,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누리과정 예산 조달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현장 토론에서는 누리과정 해결방안으로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쟁이 일고 있는 누리과정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관한 토의는 없고 정치권이 "돈"만 강조하고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는 탓에 사회적 합의가 아닌 불필요한 정쟁으로 비춰지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의견도 나왔다.

▲ 이날 학술회 참여 회원들은 전원 교육학 박사 및 박사과정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졌다.(사진 김부유 기자)

또한 이들은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이를 위해 국회(여·야), 정부, 광역 시·도 교육감,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누리과정 예산 조달 방안 등을 마련해야 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총량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하고, 특별교부금을 축소하는 등 특단의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지방교육정책학회에서 이 문제를 지방교육의 중대한 문제로 다루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이를 계기로 향후 이 문제가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도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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