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

“이경대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시정 현안에 대해 질문”

[세종=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지난 17일 10시 제3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시정질문을 했다.

이날 시정질문은 이춘희 세종시장과 관련 실·국장을 대상으로 했으며 시정질문은 의회 고유권한이며 가장 중요한 의장활동중의 하나이다.

이경대 의원 <수도권 전철사업 관련 정부계획과 세종시 대책 마련해야>

▲ 수도권 전철사업 관련 정부계획과 세종시 대책 마련해야 된다고 촉구하는 이경대 의원

- 전동역 소정·전동역 정차를 위한 실시설계 반영 노력 -

이경대 의원은 "천안-청주공항 복선 전철사업은 당초 수도권 전철사업으로 알고 있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거치면서 천안-청주공항 전철사업으로 확정돼 소정·전동역에 열차가 정차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면 실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기본계획(안)을 보면 예비타당성 조사와는 다르게 정차역이 변경되어 완행열차와 급행열차로 구분돼 있으며 급행열차는 서창역에 정차하지 않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다"면서 "시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서창역은 경부선·충북선의 분기역으로 시민들의 편리 도모와 수도권에서 통학하는 많은 학생들에 대한 의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금택 의원 <교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특단 대책마련 촉구>

▲ 교동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이해당사자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촉구한 서금택의원

서금택 의원은 "세종시의 관문인 조치원역 인근 교동아파트 재건축조합이 2005년 9월 1일 옛 연기군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서 지하1층, 지상 20층 규모로 111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6층의 골조공사를 마치는 등 총 35%의 공정율을 보였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로 수년간 방치되고 있어 세계명품 세종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서금택 의원은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기본현황 및 소송일정 등 전반적인 추진현황 ▲재건축사업 관련 시에서 추진한 사항 ▲공공관리 차원에서 조합 운영전반 현장점검 계획여부 ▲정밀 안전진단 등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관리제도 도입 의향 여부 ▲이해당사자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안찬영 의원 <시 차원에서의 사회교육망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방안 마련>

▲ 마을교육공동체라는모델을 개발하면 마을 공동체 육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안찬영의원

안찬영 의원은 "우리 시는 지역사회의 교육에 대한 참여와 방과후 교육지원이 매우 시급한 문제다"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는 방과후 프로그램은 과다한 프로그램 수로 인해 학교 자체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8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의 경우 그 마저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미취학 아동들을 선행학습이라는 사교육 현장에 그대로 내보내는 것은 교육도시가 되어야 할 세종시와는 동떨어진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안찬영 의원은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이나 방과후 품앗이 돌봄사업 등은 예정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 및 조직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활용이 가장 효과적 대안" 이라고 말했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라는새로운 관점에서 모델을 개발하고 육성해 나간다면 보다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 육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복렬 의원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인한 노인문제 대책 방안은 있는지>

▲ 치매노인환자 서비스 강화대책 촉구하는 김복렬 의원

김복렬 의원은 "우리나라도 노인인구가 매년 5만여 명씩 증가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환자 수(경증환자 포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 시의 경우 젊은층의 인구유입이 다른 여타 도시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치매 노인 환자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특히 독거노인 증가,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 등의 이유로 그 어느 때 보다 공공부분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또한 "치매 조기 진단부터 등외자 재기서비스 지원 및 시설 설치, 등급자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 각 단계별 꼼꼼한 관리를 통해 치매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최대한 감소해 줄 수 있는 정책 수립 및 이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복렬 의원은 ▲치매환자 판정을 받은 등급자가 입소할 수 있는 장기요양 시설 수 및 우리시의 충족률 목표 ▲치매환자요양에 대한 종합대책 ▲취약계층 치매노인에 대한 무료 돌봄서비스 제공 및 치매지원센터 확충 방안 ▲지역내 치매지원센터, 요양시설, 병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치매․요양 통합관리센터 향후 운영계획 등 치매노인환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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