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건교육포럼 비방한 Y모 교사 5백만 원 구형

수원지검 오산 소재 A초 Y모 교사에게 벌금형 구형해

▲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세종인뉴스)

[수원=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28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은 경기도 오산의 A초등학교 보건교사 Y모씨에게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벌금 오백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전대규)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수원지검은 Y모 교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수년간 집요하게 사이버 공격을 자행해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해 이날 구형공판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사)보건교육포럼과 원고 측이 받은 피해를 인정해 벌금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이날 구형 결과는 높은 도덕적, 윤리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인 Y씨가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및 임원진에 대해 수년 동안 비방을 목적으로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재하고 비방한 사실을 두고, 검찰이 철퇴를 가한 것이라고 보인다.

Y씨는 보건교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참보건교육연구회(일명 천사방) 등에 "보건교과서 판매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보건교사들을 교과 수업으로 내몰고 있다", "보건교육포럼의 주요 임원 등이 보건교과서 인세로 분당 고급주택 등을 1인당 2,3채씩 샀고, 교과서 판매왕으로서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질 것이다" 등의 허위사실과 비방 글을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Y씨는 청와대 민원기구인 신문고를 악용하여 전국 300여 개 시·군·구 교육지원청에까지 방대한 자료민원을 제기해 교육청 공무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으며, (사)보건교육포럼의 임원들에 대해서 교육부와 교육청에 여러 차례 복무감사를 요구하여 당사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단체의 업무활동을 저해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검찰은 지난 검찰 수사와 현재 진행 중인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보건교육포럼은 보건교과서 인세를 보건교육포럼으로 귀속시켜 보건교육 연구, 보건교사 연수, 보건교육 학회 지원 등 보건교육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에 사용했고, 임원진들은 고급 주택 등을 구입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인세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Y씨에게 엄벌을 선고하도록 구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보건교육포럼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Y씨는 보건교육포럼의 이사장과 그 가족에까지 인신공격성 글을 여러 차례 홈피에 올리고 임원 등에 대해서도 비인간적으로 비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한편 Y씨는 "한 때 경기도 보건교사회 정보 담당 임원을 역임했고, 이 때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원의 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으로 도용해 이메일을 해킹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을 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적발되어 검찰에서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경력이 있다"고 이날 법정에서 스스로 밝혀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또한 Y씨는 지난 수년간 경기도보건교사회 임원 등 전국의 여러 보건교사 임원들을 상대로 횡령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거듭 고발을 했고, 이는 모두 무혐의 처분된 바 있어서 상습적인 고발행위자로 보건교사들이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한다.

박 모씨 등 동료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Y씨는 2015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근무 중 반복적으로 (사)보건교육포럼 등을 비방하는 사이버 댓글 행위 등을 일삼다가 경기도 오산 교육지원청의 감사를 받고 경고처분의 징계를 받는 등 교육 공직자로서 근무태도 역시 문제가 많았다" 면서 이러한 전력에 비추어 볼 때 "동료 보건교사들은 국회 홈페이지·교육시민단체 홈페이지 등에 보건교육을 폄하하고 (사)보건교육포럼을 비방하는 글을 도배한 사람이 Y씨가 아닌가 의혹을 제기하는 보건교사들이 많다"고 한다.

이날 재판 결과를 지켜본 보건교육포럼 관계자는 “예전에 Y씨가 우리 홈페이지를 해킹했을 때 재발을 막기 위해 서버를 옮기고 회원들이 홈페이지 재가입을 하도록 조치하는 과정에서 예산 손실과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며 "그래도 참고 넘어가며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우리 보건교육포럼이 참고 묵묵히 일을 하다보면 Y씨의 허위주장에 동료 선생님들이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Y씨의 유언비어에 동조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심지어 회원들이 탈퇴하는 등 공익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사)보건교육포럼은 7년여를 참은 끝에 지난 2014년 6월 3일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고, 검찰은 2014년 12월 11일 공소제기 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Y씨는 반성할 줄 알았지만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날 검찰의 구형 현장에 참석한 포럼 관계자는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가 적극 대응했더라면 Y씨가 7년여 동안 비방과 허위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하지 못했을 테고, 어쩌면 재판에도 회부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니 씁쓸하다”고 긴 재판의 소회를 밝혔다.

수원지법 5단독 형사재판부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동 법정에서 이에 대한 선고할 예정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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