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공무원들이여 정신 차려라!

▲ 이병철 박사/(사)지구촌 환경지킴이 국민운동본부 세종시지역본부장

[세종=세종인뉴스] 이병철 칼럼니스트= 공무원들의 처우가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기고만장한 것일까?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이 이번엔 국법을 어겨 가면서 부동산을 전매하는 행위가 세종시에서 발생했다. 공무원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개개인은 나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주장할는지 몰라도 이번 세종시에서 일어난 부동산 전매행위는 분명 문제가 있다.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만일 변명을 하려면 공무원의 신분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세종시 부동산 전매 행위가 공무원 개개인의 자신의 문제이기 보다는 국가의 부패척도를 측정하는 잣대일는지도 모른다.

공무원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패의 정도가 분명 있다는 것인데 이는 빙산의 일각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번 부동산 전매는 세종시만 국한되지는 않겠지만 전국 부동산 상승률로 보아 세종시의 지가 상승률이 높은 편이지만 특히 공무원들에게 특혜까지 주면서 주거 용도로 분양한 상황에서 국민과 법의 뒤통수를 치는 공무원들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고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전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많은 비리가 언론을 통해서 국민이 보아왔듯 우리 후손에게 절대 물려주어선 안 될 것이며 이번 기회에 강력히 제재해야 할 것이다. 그들 몇 명 없어도 우리 사회는 돌아간다. 지키라고 법을 만들어 놓았으면 그 법을 홍보하고 철저히 지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정부세종청사 뒤편으로 보이는 아파트, 정부는 세종시이전 공무원들에 대해 특별분양을 했다.(사진=세종인뉴스)

대부분 공무원들은 부정한 일을 하지 않는 청렴결백한 공무원들 또한 많다. 어느 정도의 고마움에 대한 사례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례의 도가 지나치게 크다면 뇌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생겨난 것이다.

이번 전매행위 한 자들은 대부분 웃돈을 받아 전매하고 다운 계약서를 썼다고 일부 언론사들은 어필하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전매행위를 한 자들은 벌금을 내더라도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거나 오히려 남는 장사를 한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를 얼마든지 반복해서 할 것인데 걸리면 본전이고 안 걸리면 남는 장사인 것이다. 아마도 친인척의 이름을 빌려 전매할 수도 있다. 법 알기를 우습게 알고 약삭빠른 자들은 자랑인양 또 다시 전매하려할 것이다.

얼마 전 정치계가 소용돌이치고 지나갔다. 정신 못 차린 정치가들에게 국민이 따끔한 채찍을 가했는데 이번엔 세종시에서 부동산을 전매한 자들에게 국민을 대신하여 검찰에서 따끔한 채찍을 가해 주길 바란다.

하지만 주거의 목적이라면 대환영한다. 투기와 투자는 엄청난 차이는 아니다. 시일이 많고 적음이지 이익금이 남는 것은 공통적으로 마찬가지이다. 투자라고 미사여구를 사용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투기인 것이다. 요즘 한 세대에 집은 한 채면 족하다. 많은 욕심을 낸다면 그 욕심 때문에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도 않을 것이다.

범법을 저지른 공무원들은 이번 기회에 개과천선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많은 공무원들에게도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국민과 시민에게 친절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절대 누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나쁜 공무원들이여 정신 차려라!

이병철  maxgogomy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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