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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교육 꼼수확대 "강력 반발"범사회복지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연대 구성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입법예고에 분개, 보수교육 질적 수준 저하 우려

범사회복지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연대 구성

   
▲ 국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려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복지부(사진=세종인뉴스)

[세종=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를 추진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범사회복지계는 ‘사회복지 보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연대’(이하 비상대책연대)를 구성하고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의 전문가로서의 자질관리와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2009년부터 사회복지사의 대표기관인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시행해온 사업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관리를 담당하는 위탁기관의 범위를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까지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전문교육의 질 관리 체계를 위협하며, 국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려는 전초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상대책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 법정 자격관리의 연동된 단일 운영체계 구축 ▲정부차원에서 검토·추진 중인 사이버보수교육 확대에 대한 전면 재검토 촉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 및 보수교육의 중장기발전전략 수립 ▲사회복지사의 전문자격 및 교육의 질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정비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또한, 비상대책연대 측은 지난 5월 28일 약 1천 여 명의 사회복지사가 참여한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에서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반대를 위한 궐기대회’를 통해 보수교육을 정상화를 위한 전국적인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결의했다.

   
▲ 1인 시위 등 전 방위적인 반대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전국사회복지사협회(사진은 세종시협회 이상오 사무처장의 1인시위 모습)

이날 비상대책연대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조승철 위원장은 "무엇보다 보수교육의 당사자인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입법예고 통보에 분개한다"면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질적 수준 저하와 상품화의 우려가 있는 개정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강력한 반대의지를 밝혔다.

또한 궐기대회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는 "이번 개정안은 보수교육 뿐 아니라 자격취소 행정처분 세부내용까지 복지현장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의 기본이 되는 보수교육의 기틀을 무너뜨리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비상대책연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산하단체, 관계 학회 등 총 2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일만 온·오프라인 서명운동과 서면 반대의견서 제출, 1인 시위 등 전 방위적인 반대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들 단체는 또한 전체 사회복지사들의 뜻을 담아 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 사회복지사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에 반대하는 결의문 피켓(사진=세종인뉴스)

국민복지 포기하는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위탁교육기관 확대’ 조항 즉시 삭제하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전문지식 습득을 통한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률적인 근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를 기반으로 사회복지사의 대표기관인 사회복지사협회에서 2009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신규기관의 진입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보수교육의 위탁기관의 복수화를 추진하고자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공시하였다.

오늘날 사회복지사는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인적자산으로 전문적인 발전의 근간을 제공하였으며, 사회복지서비스 전문화의 기본바탕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질적관리시스템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은 국가 전문자격 관리의 일환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현재까지 법정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사업의 특수성 및 현실에 대한 이해 없이 다양한 신규기관의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명분하에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탁상행정의 결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의 복수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의 복수화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수교육을 무료의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전초전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복지 관련 실시기관의 역할 축소와 보수교육의 질 관리 체계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많다.

또한, 다수 위탁기관의 행정절차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관리체계의 다원화를 통해 교육대상자에게 선택정보에 혼란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보수교육의 질적인 저하로 전락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우리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반대를 위한 범사회복지계 비상대책연대를 조직하고 다음과 같이 엄숙히 요구한다.

-. 하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법정 자격관리와 하나의 틀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므로 보수교육 위탁기관의 복수화를 추진하는 현행 시행규칙의 개정안은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하나, 현재 정부차원에서 검토,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보수교육의 확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대안이므로 사이버보수교육의 확대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요구한다.

-. 하나,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 및 보수교육의 중장기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자격 및 교육의 질적인 관리체계가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정비를 요구한다.

이상과 같이 전국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학회, 기관의 종사자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적극적인 투쟁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단계별 조치를 통한 정치적 세력화와 사회적 행동을 불사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2016년 6월 1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연대

*참여단체(가나다 순): 강원사회복지사협회, 경기사회복지사협회, 경남사회복지사협회, 경북사회복지사협회, 광주사회복지사협회, 대구사회복지사협회, 대전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부산사회복지사협회,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세종사회복지사협회, 울산사회복지사협회,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제주사회복지사협회, 충남사회복지사협회, 충북사회복지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재활재단,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이상 사회복지계 총 28개 단체)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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