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공모교장 면직처분, 세종시교육청 직권남용으로 교원소청심위 패소”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전 박두희 교장 명예회복, 학교 소요 정상화 기대

▲ “학교장 공모교장 면직처분, 세종시교육청 직권남용으로 교원소청심위 패소” (사진=박두희 전 교장)

[세종=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학교장 공모 당시 학교경영계획서 표절 논란으로 인해 학교장 직위해제에 이어 면직과 징계에까지 이르렀던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사태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원고 박두희 전 교장의 면직취소를 판결함으로써 2015년 12월초부터 진행된 논란이 일단락 되었다.

임용 당시 학교장 경영계획서 표절심사 조차 실시하지 않았던 세종시 교육청은 임용 후 1년이 다된 시점에서 표절사실을 임의진술에 기초해 이례적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화한 뒤 곧 바로 학교장 직위를 해제했고(2015.12.5), 뒤이어 면직처분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들어 경징계에서 최고 무거운 감봉3개월 징계조치 후 교감으로 강등시켜 현재까지 모 중학교에 근무하게 했다.

이에 불복한 박두희 전 교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지난 2월 24일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뒤이어 낸 면직취소 처분 신청 소청 결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 법리 검토를 통해 '30일 최종 면직이 부당하므로 세종시 교육청은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세종시 교육청은 면직 처분 후 뒤늦게 징계절차를 밟아 올해 2월 23일에 징계를 결정했으나, 정황상 이 또한 교장 면직의 사유로 합당한 지에 대해 교육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세종시교육청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을 무시한 채 후임자까지 임의로 인사발령 조치를 함으로써 또다시 위법한 행정 처분을 통한 직권남용을 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로써 지난 7개월간 지속 되어온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학교장 경영계획서 표절’에 따른 논란이 일단락됨에 따라 박두희 전 교장은 명예를 회복하고 원직 복직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장으로서 복귀의 길이 소청심사위원회 승소로 인해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반면에 세종시교육청은 박 전 교장의 직위해제와 면직처리 과정에서 법 규정을 무시한 행정 절차를 강행함으로써 그에 따른 비판과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한편 박두희 전 교장은 "유령의 청렴시민단체를 앞세워 민원이 접수되었다"면서 이를 빌미로 서울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한 모경위의 '광역수사대에 넘길 것이다' 라는 협박성 전화로 시작된 이번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길고 힘든 시간 동안 굳건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믿고 응원해주는 학부모와 학생, 동료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행정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권력으로 인해 다시는 나와 같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경(세종인뉴스 자료사진)

또한 "면직취소로 인해 명예가 회복된 만큼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문을 연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의 위상에 관련된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학교로 복귀해 자신을 믿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를 선택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답하는 것만이 자신에게 남은 교직의 목표"라며 영재교육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보였다.

한편 박두희 전 교장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세종시교육청 인사담당 오기열 장학관은 "자신들도 30일 오전에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SNS 문자통보로 간단하게 내용을 받아 자세한 진위를 파악 중"이라며 "7월14일 도착하는 소청심사위원회 공문서를 받아 검토 후 공식적인 견해를 발표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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