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0월21일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하여 지난 9월 18일 지지입장을 밝힌데 이어, 세제개편안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정부와 국회에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협의회는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대안 없는 반대보다는 개편안 중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 지방의 재정난을 해소하는데 국회가 나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국회가 앞장서서 국세 중심의 담뱃값 인상방안을 지방세 중심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정부에서 제출한 담뱃값 인상안이 원안 통과될 경우, 담뱃갑에 포함된 지방세 비중은 현재의 62.1%에서 43.7%로 낮아지고, 종량세인 지방교육세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로 약 1,242억원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담뱃값 중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자 하는 원안을 폐기하고 인상분 전액을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 부담금 및 기타 목적세로 전환하는데, 국회가 앞장서 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지방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은 지방의 재정확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고, 지방이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 국가 정책사업을 수행하기에도 지방의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회차원에서 현재 8:2로 국세에 편중된 조세체계를 6:4로 개편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요구

지난 9월 12일(금)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은 그 동안 요구해 왔던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방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세율 현실화 등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지방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정성이 담겨 있었기에 지지 의사를 밝힌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마련하고 이를 수용해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

복지·안전 등에서 긴급한 재정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음을 국회는 알아야 한다. 따라서 대안 없는 반대를 하기 보다는 정부가 내놓은 지방세제 개편안 중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 열악한 지방의 재정난을 해소하는데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한다.

특히, 국회가 앞장서서 국세 중심의 담배값 인상 방안을 지방세 중심으로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에서 제출한 담배값 인상안이 원안 통과될 경우, 담배값에 포함된 지방세의 비중은 현재의 62.1%에서 43.7%로 낮아진다. 뿐만 아니라, 종량세인 지방교육세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로 인해 약 1,242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담배값 중 국세인 개별 소비세를 신설하고자 하는 원안을 폐기하고, 인상분 전액을 담배 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 부담금 및 기타 목적세로 전환하는데 국회가 앞장설 것을 요청한다.

또한 지방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이 지방의 재원확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지방이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 국가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회차원에서 현재 8:2로 국세에 편중되어 있는 조세 체계를 6:4로 개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한다.

2014년 10월 21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이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