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복면금지법 꼼수 철회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의원들 꼼수법안 강력비판

[국회=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공무집행방해범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법사위 야당 의원들이 이를 꼼수라 지칭하고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국민의당 이용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양형위의 양형기준은 헌법보다 위에 설 수 없다’며 양형기준을 통해 복면금지법을 실현하려는 꼼수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어 공무집행방해범의 가중처벌에 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고 오는 7일까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기준에는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하는 경우가 추가돼 가중처벌 인자로 삼게 된다. 이렇게 되면 향후 전국 법원이 공무집행방해범의 복면 착용 여부를 참고해 형량을 가중하게 될 전망이다.

이들 의원들은, 과거 대규모 집회 참가자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됐던 점을 감안해, 양형기준이 수정되면 집회 시위의 자유가 위축되고 침해를 받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 2015년 11월 발의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르는 말로, 시위나 집회 등에서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IS(이슬람국가)를 언급하며 ‘복면 시위는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로 다음날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에 의해 복면착용금지법이 발의됐다. 그러나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다. 이러한 시도는 2003년 이래 몇 차례 있었으나 집회 시위의 자유권 침해에 대한 논란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들 의원들은 2003년 헌법재판소가 집회 참가자는 복장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는 결정과 2009년 국가인권위가 헌재의 이 결정을 인용하며 당시 발의됐던 복면금지법에 대해 ‘집회 시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던 점을 들어 복면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대한 보장해야 할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법률이 아닌 양형기준을 통해 도입하려는 것은 명백히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우회적 방법이자 꼼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양형위는 양형기준이 헌법보다 상위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즉각 수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복면금지법이 위헌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외교기관 인근 집회금지 사건)에 대한 위헌 결정문을 통해 ‘집회결사의자유’를 구체적으로 풀이했다.

당시 결정문에서 헌법 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주최자는 집회의 대상과 목적, 장소, 시간에 관하여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재판소가 참가자의 복장을 집회결사의 자유에 포함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실제로 과거 17대, 18대 국회에서 복면금지법이 제출되었으나, 위헌 가능성이 크고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폐기된 바 있다. [출처:백과사전편찬위원회]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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