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금호중학교 이전 재배치 법원 판결로 가나?

금호중 비상대책위원회 "행정처분 취소청구장" 법원에 접수

▲ 금호중 이전재배치 확정고시 행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장을 접수한 임상전 의원(사진 왼쪽)과 서범석 비대위원장(사진 오른쪽=사진제공 비대위원회)

[세종=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세종시 금남면 금호중학교이전재배치(폐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서범석, 이하 비대위)와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금남주민·금호중 출신으로 시의회 교육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임상전 의원(전 시의회 의장)은 29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민사 신청과에 금호중 이전재배치 확정고시 행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장을 제출(사건2016구합1402호)제출했다.

세종시 금호중학교 이전(폐교) 재배치 문제는, 지난 7월 세종시교육청이 금남면 소재 금호중을 세종시 3생활권에 신설되는 ΄가칭΄ 대평중 부지로 2018년 3월 1일자로 ΄이전 재배치΄를 확정하고, 행정예고 시 접수된 의견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과 확정내용을 7월 7일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하며, 금호중학교 이전재배치(폐교) 비상대책위원회와 금남면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또한, 지난 3월 비대위측이 주도한 금호중학교 이전(폐교) 반대 집회가 열린 시교육청 앞에서 다수의 금남면민들과 단체 임원들은 “세종도심 지역의 학생 수는 급증해 세종시교육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으면서 금남면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금남면의 상징인 금호중학교를 폐교수준의 “이전 재배치 행정 예고“를 통해 밀어 붙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집회를 했다.

이들 주장의 요지는 “전임 교육감 재직시 7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학교를 새롭게 리모델링해 학교 전체가 현대화 되고 넓은 부지를 보유학 세종시에서 보기드문 자연환경을 갖춘 학교를 육성발전 시키고자 하는 방법을 찾지 않고, 학생 수를 구실삼아 금호중 명칭만을 가지고 폐교 수준의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성남중 교명을 재학생과 학부모 다수의 의견이라면서 어진중으로 변경한 사태를 보면서 시교육청의 일방통행식 행정절차를 집행하면서 금호중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불순 한 의도가 숨어있다”며 의혹(노무현재단 연수원)을 제기했다.

▲ 지난 3월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금호중학교 이전(폐교) 재배치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들과 금남면민들(사진=세종인뉴스)

최근 세종시교육청은 조치원읍 소재 조치원 남중과 여중을 통폐합 하려는 과정에서도 시민간의 갈등을 촉발하고 세종시 교육계에 적지 않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여론이다.

이런 가운데 29일 금호중학교이전재배치(폐교) 비대위에서 대전지방법원에 세종시교육청의 금호중학교 폐교 등에 따른 확정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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