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지원 전액삭감 확산되나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10만원으로 재단법인 설립

▲ 2015년 구 세종교육청 자리에 문을 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사진=세종인뉴스)

[세종=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중요 국정 과제의 하나인 "창조경제 정책 사업" 으로 추진해 온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방자치단체 마다 내년도 예산 지원액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국정농단의 주역인“최순실 게이트” 관련설로 향후 사업이 불투명해 지고 있다.

15일 본지에서 확인한 전국 재단법인으로 설립돼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이 함께 운영비를 지원해 온 전국 17개 센터 중,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최길성, 이하 창조경제센터)는 2016년 현재 26억 원(국비 16억, 시비 10억)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세종창조경제센터는 지난 2015년 6월 30일(실제 개소식은 29일) 세종시 조치원읍 구 교육청 청사 819.0㎡의 공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출범했다.

조직구성은 센터장1명, 1본부 5팀 20명으로 고용지원본부,경영관리팀, 사업기획팀, 창업보육팀, 지역특화팀, 창조마을팀으로 11명을 채용하고, 파견직 9명(세종시청 3명, SK 4명, 공익법무관 등 기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출범당시부터 여러 가지 의혹이 많았다.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득할 때, "자본금이 10만 원에서 100만 원"에 불과했음에도 미래창조과학부는 신속하게 허가를 내주었다.(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를 비롯 5개 시·도는 10만 원의 출자금으로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 전국 17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재단법인 설립시 출자 자본금액(사진=뉴스1)

통상 재단법인 허가를 내줄 때 설립근거에 자본금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최초 자산규모가 5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허가를 내주는 게 관례이고, 세종시의 경우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를 내줄 때도 엄격한 심의를 하며, 설립 자본금이 2000만 원이 넘어야 법인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창조경제센터는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2014년 9월 대구를 시작으로 2015년 7월 서울센터까지 전국적으로 17개 센터가 문을 열었다. 출범 당시 "약 2000억 원의 기업 지원금"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잘나가던 창조경제센터가, "최순실 사태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017년도 창조경제센터 예산은 국회 예산심의부터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세종창조경제센터에 5급 사무관 1명, 6급(농업직) 1명, 7급(행정직) 1명을 파견해 근무케 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취임이후부터 세종창조경제센터 사업에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국비지원 사업에 따른 시 예산을 지원하는 대응사업비를 꼬박꼬박 챙기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시장은 2016년 국비지원액 16억 원에 따른 대응 예산으로 시비 10억 원을 지원하고, 2017년도 예산(안)액은 "국비지원 26억에 시비는 3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 등 총 39억 원"을 의회에 제출했다.

세종창조경제센터를 비롯 전국의 혁신센터는 박근혜 정부의 중요 정책사업의 중심이 되어 미래창조부가 정부 주무부처로, 지난 2015년도 총 지원금1016억 원 중 정부지원금295억 원, 지자체182억 원, 대기업지원금538억 원, 2016년도에는 총731억 원, 정부318억 원, 지자체250억 원, 대기업161억 원으로 기업부담금이 매우 높음을 알수 있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기업은 SK그룹이다.

한편, “창조경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경제화두였던 만큼, 이 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미증유의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고,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중요 국정과제들 마저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의 입김이 작용한 비리가 속속 사실로 들어나면서, 대한민국은 국정 마비 상태가 된 상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미래부가 몸통이 된 창조경제센터의 설립과 이후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센터설립과 예산지원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부분에 대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15일자 헤럴드경제는 지난해 3월 작성된 '미래부 창조경제추진단 전문임기제 신규 검토' 보고서를 인용, 박 대통령이 같은 해 2월 미래부에 직접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추진을 위해 창조경제센터 사업을 주요 업무로 하는 창조경제추진단에 문화창조융합본부 신설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대통령 지시 후 작년 3월 초대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에 차씨가 임명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 측은 "창조경제추진단 전문임기제 신규 검토 보고서는 미래부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아니며, 당시 차씨의 문화창조융합본부장 내정 여부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세종창조경제센터를 담당하는 세종시 창조과학팀 담당 공무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세종시의회에 국비포함 총39억 원의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국비지원액(26억)이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아 시비 지원액(13억) 역시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이 사업이 세종시에 매우 유용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시의 입장과는 달리 본지에서 확인한" 2016년 혁신센터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전체 사용액 대부분이 "자체 인건비와 공무원 등의 파견 수당 및 센터 운영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 혁신센터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노출되고 있었다.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2016년도 예산 지원액 사용항목(세종인뉴스 자료)

한편, 서울창조경제센터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예산안 발표 브리핑에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 편성했던 20억 원을 전액 철회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창조경제 사업을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았고, 이제는 대기업을 비틀면서까지 추진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예산지원 철회발표가 다른 지자체의 예산지원액에 끼칠 영향력이 적지 않은 가운데, 내년도 혁신센터 존립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세종시의 예산지원에 대해 세종시의회 예결위원회(위원장 정준이, 민주당 비례대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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