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 법적 근거 여부

1. 화해치유재단은 2016년 8월 24일 여성가족부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상비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여가부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민간단체 기념사업비 1억 5천만원을 재단운영비로 보조했음. 위안부피해자 지원법 제12조(경비의 보조)와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여가부장관은 단체에 경비를 보조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음.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한지 여부와 법을 어긴 것 아닌지? 혹은 다른 법 또는 법령으로 심의위원회 없이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2. 위안부피해자지원법 제12조,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단체의 요건으로 관련사업 수행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재단은 신설 단체로 위안부 관련 사업 수행실적이 전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함. 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다른 법으로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위 내용은 앞서 화해치유재단 국회자료요구근거와 별도로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검토의견

화해치유재단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등을 한다고 볼 경우의 경비보조

화해치유재단 대상 경비보조의 법적 근거는 ‘위안부피해자법’이라고 할 것임

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 제17조(경비의 보조)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법인에 경비를 보조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장관은 동 법 시행령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경비를 보조하고 있으므로 화해치유재단 경비보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사료됨.

법인에 대한 경비보조요건을 살펴보면,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연구·교육·홍보 또는 기념사업 등의 수행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설 재단에서 추진한 조사실적만으로 동 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

화해치유재단의 업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이 아닌 경우의 경비보조

여성가족부가 위안부피해자법에 근거하여 화해치유재단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위안부피해자법에 근거한 기념사업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었음.

여성가족부의 일반회계에 민간경상보조(세목)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 중 일부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것이라면 ‘위안부피해자법’의 경비보조와 관련성이 없다고 할 것임.

이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법적 근거로 하므로 경비보조의 절차상 흠결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여성가족부의 화해치유재단 대상 보조금 지원의 위법성 여부는 화해치유재단의 업무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