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포럼 비방 Y모 보건교사 벌금형 유죄 선고

1심 무죄 파기, 항소심 400만 원 벌금형

[수원=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이용민 기자= 23일 오전 수원 지방법원 110호 법정에서 열린 제5형사부 항소심(법관 재판장 이민수, 이영범·강효원)은 경기도 A초등학교 보건교사 Y모씨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벌금400만 원을 선고했다.

▲ 23일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합의부는 보건교사 Y모씨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벌금400만 원을 선고했다.(사진=세종인뉴스)

항소심 이민수 재판장은 검찰이 구형한 500만 원의 벌금형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보건교육포럼과 원고 측이 받은 피해를 인정해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기한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씩의 가산금을 추가한다고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는 높은 도덕적, 윤리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인 Y씨가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및 임원진에 대해 수년 동안 비방을 목적으로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 게재 및 비방한 사실을 두고, 엄벌에 처한 것으로 보여진다.

일부 보건교사들에 따르면, Y씨는 보건교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참보건교육연구회(일명 천사방) 등에 ‘보건교과서 판매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보건교사들을 교과 수업으로 내몰고 있다“, ”보건교육포럼의 주요 임원 등이 보건교과서 인세로 분당 고급주택 등 1인당 2,3채의 주택을 샀고, 교과서 판매 왕으로서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질 것이다“는 등의 허위사실과 비방 글을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허위사실을 날조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비방한 점에 비해 벌금형 선고가 나오게 된 것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 (사)보건교육포럼의 교과서 집필진들은 인세를 전액 기부하여 보건교육의 발전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이 넘는 기간을 SNS에서 Y씨의 허위사실 비방에 시달려왔고, 그 영향으로 인해 200 여명의 회원이 감소하고 공익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항소심 법정에서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그 동안 Y씨는 청와대 민원기구인 신문고를 악용하여 전국 300여 개 시·군·구 교육지원청에까지 민원을 제기해 교육청 공무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고, (사)보건교육포럼의 임원들에 대해서 교육부와 교육청에 여러 차례 복무감사를 요구하여 당사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단체의 업무 활동을 저해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한다.

▲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항소심)는 1심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구형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4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방 검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보건교육포럼은 보건교과서 인세를 보건교육포럼으로 귀속시켜 보건교육 연구, 보건교사 연수, 보건교육 학회 지원 등 보건교육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에 사용하였고, 임원진들은 고급 주택 등을 구입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인세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Y씨에게 엄벌을 선고하도록 구형하게 된 배경설명에서 밝힌바 있다.

피해자인 보건교육포럼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Y씨는 보건교육포럼의 이사장과 그 가족에게까지 인신공격성 글을 여러 차례 홈피에 올리고 임원 등에 대해서도 비인간적으로 비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Y씨는 한 때 경기도 보건교사회 정보 담당 임원을 역임하였으며, 이 때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원의 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으로 도용하여 이메일을 확보하고 그것으로 보건교육포럼의 홈페이지를 해킹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적발되어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 경력이 있다고 1심과 항소심 진술에서 스스로 밝힌 바 있다.

한편 Y씨는 지난 수년간 경기도보건교사회 임원 등 전국의 여러 보건교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배임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거듭 고발을 하였고, 이는 모두 무혐의 처분된 바 있어서 상습적인 고발행위자로 보건교사들이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 모씨 등 동료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Y씨는 2015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근무 중 반복적으로 (사)보건교육포럼 등을 비방하는 사이버 댓글 행위 등을 일삼다가 경기도 오산 교육지원청의 감사를 받고 징계를 받는 등 교육 공직자로서 근무태도 역시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전력에 비추어 볼 때 동료 보건교사들은 국회 홈페이지·교육시민단체 홈페이지 등에 보건교육을 폄하하고 보건교육포럼을 비방하는 글을 도배한 사람이 Y씨가 아닌 가 의혹을 제기하는 보건교사들이 많다고 한다.

이날 재판 결과를 지켜본 보건교육포럼 관계자는 “예전에 Y씨가 우리 홈페이지를 해킹했을 때 재발을 막기 위해 서버를 옮기고 회원들이 홈페이지 재가입을 하도록 조치하는 과정에서 예산 손실과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그래도 참고 넘어가며 고소를 하지 않았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우리 보건교육포럼이 참고 묵묵히 일을 하다보면 Y씨의 허위주장에 동료 선생님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알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Y씨의 유언비어에 동조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심지어 회원들이 탈퇴를 하는 등 공익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한다.

이 날 항소심 재판장의 선고 현장에 참석한 보건교육포럼 관계자는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가 적극 대응했더라면 Y씨가 7년여 동안 비방과 허위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하지 못했을 테고, 어쩌면 재판에도 회부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니 씁쓸하다”고 긴 재판의 소회를 밝혔다.

한편 보건교사 Y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기까지는 만 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지난 2014년 12월에 명예훼손을 제기한 뒤 꼭 2년 만인 2016년 12월에 벌금형 선고가 난 현장에 참석한 포럼관계 A모 교사는 1심에서 해당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후 잠을 못 이룰 정도였다면서 이날 억울함이 다소나마 풀린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보건교육포럼은 피고인 Y교사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회원들의 의론을 모아서 민사재판을 청구할 예정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용민 기자  yongplann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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