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대선부터 18세 청소년 투표권 행사 할 수 있을 듯

9일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 소위 선거연령 하향 통과

[국회=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정영성 기자= 야 3당이 꾸준하게 주장해 오던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 하향하는 법안이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 지난해 12월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청소년(사진=세종인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1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안행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올해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만 18세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에서 발의돼 지난해 말부터 본격 논의돼 왔다.

국민투표 선거연령 하향 법안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난해 8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 의석 분포도와 최근 새누리당에서 나온 바른정당 등이 가세할 경우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연령 하향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이 밝은 가운데 이 법안이 갖는 중요성은 대통령 선거만이 아닌 대선이후 곧바로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하는 일정으로 볼때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 시·도지사 및 교육감을 비롯한 지방의원 선거에까지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선출직 시·도지사 및 교육감 등은 청소년 정책에 무관심과 소극적인 정책을 펼쳐 왔고 실제 일선 행정기관의 조직중에서 청소년 관련 분야는 늘 최하위 조직으로 편성되었던 부분도 상당수 해소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관련 예산과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도 긍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정영성 기자  yeosujaz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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