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세종시 농업정책 현실

(주)로컬푸드, 판매장에서 분실된 농산물도 생산자 책임

▲ 세종시 (주)로컬푸드 싱싱장터 농산물 직매장 출입구

[세종=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서동명 기자 = 이해찬 의원이 발의해 만든 로콜푸드 지원법에 근거해 현재 세종시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농산물직거래” 사업은2015년 6월 9일 세종시 도담동에 (주)로컬푸드 싱싱장터라는 농산물직거래매장을 오픈하면서 확대되고 있다.

이 농산물직거래매장인 ‘(주)로컬푸드 싱싱장터’는 세종시 관내에서 농업인들이 직접 농사를 지은 품질 좋은 농산물을 시중 소비자가격보다 저렴한 값에 세종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공동체 사업이며, 농산물직거래를 통해 유통단계를 대폭 줄여 세종시 농민들의 소득증진과 소득향상을 위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이해찬 의원의 주용 정책을 실현시키는 이춘희 시장의 주요 농업정책사업이다.

그러나, 좋은 취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주)로컬푸드 싱싱장터인 농산물직거래사업이 생산자인 농민들의 소득증진과 소득향상을 위한 취지가 희석되고, 농민의 권익을 훼손시키며 (주)로컬푸드 싱싱장터 법인 회사 측 으로부터 생산자인 농민들의 인권이 침해 당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생산자인 농민들은, 소비자가격을 정하는 유통마진이 형성되기 전 농산물 가격인 ‘농산물 시장 경매가격을 기준’으로 적절한 가격을 산정해 직접 가격이 표시된 라벨지를 출력하여 농산물에 부착해 (주)로컬푸드 싱싱장터 매장안에 마련되어 있는 진열대에 진열을 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컬푸드 싱싱장터 회사측에서는 다른 ‘농산물 시장의 4~7%하는 위탁매매 수수료보다 3~6%높은 수수료’를 생산자(농민)들에게, “위탁판매 수수료로 10%”을 떼어가면서도 생산자가 진열한 농산물이 아주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매를 할 수 없도록 임의대로 매장의 진열대에서 농산물을 포장하는 별도의 공간으로 치워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싱싱장터에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농민 T 씨는, (주)로컬푸드 싱싱장터 회사측에서 치워버린 농산물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종시  중심부에 위치해,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홈플러스, 이마트 같은 대형할인마트에서 여러 유통단계를 거쳐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보다, 신선하고 품질이 우수한 것은 초등학교 4학년도 알 수 있는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라는 유통의 전체과정이 말해주고 있다고 말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 세종시 (주)로컬푸드 싱싱장터 회사측에서 농산물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산자가 진열한 농산물을 판매하지 못 하도록 진열대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매장에서 외부로 치워둔 사진이다.(사진=세종인뉴스)     ▲ 세종시 (주)로컬푸드 싱싱장터 회사측에서 농산물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산자가 진열한 농산물을 판매하지 못 하도록 진열대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매장에서 외부로 치워둔 사진이다.

뿐만아니라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주)로컬푸드 싱싱장터 회사측에서는 운영구조상의 이유라는 억지스러운 논리와 주장으로 매장내에서 위탁판매중인 농산물이 분실될 경우 전적으로 생산자인 농민이 책임을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농민들이 요구하는 ‘물품인수인계확인서 작성은 거부하고’ 있는 것이 (주)로컬푸드 싱싱장터의 현실이었다.

 소비자가 택배를 이용하더라도 물품송장이라는 최소한의 물품 배송 증거물을 받는다. 그러나 세종시(이춘희 시장)의 주요 농업정책사업에서는 이러한 유통의 기본적 업무도 지키지 않으면서 모든 책임은 농민이 고스란히 지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로컬푸드 싱싱장터 회사 측 에서는 생산자인 농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라며 시대에 맞지 않는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불공정함을 합리화 시키고 있다고 농민들은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주)로컬푸드 싱싱장터에 매일 아침 농산물 위탁매매를 맞기는 생산자 농민의 말에 의하면 “로컬푸드를 들어서는 순간 육군훈련소에 입소를 하는 느낌이며 로컬푸드 매장 직원들은 꼭 육군훈련소의 교관이나 조교같다”라고 말하고 있다.

생산자 농민인 S씨는 “싱싱장터 측의 여러가지 고압적인 행정 행태로 볼때, 농민의 소득증진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농업정책사업인 농산물직거래 장터사업의 (주)로컬푸드 싱싱장터 회사가 운영상 불리한 부분은 전적으로 농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운영의 구조상 생산자인 농민들로 하여금 인권의 사각지대로 들어설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6년 말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메어도 어려운 현실인데 농민의 소득증진을 위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정책사업인 세종시가 계획하고 시작한 (주)로컬푸드 사업의 현 주소는 어려운 환경에서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농민들의 삶에 대한 의지마저 상실 시키는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서동명 기자  hongmin12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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