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미래교육 위한 긴급기자회견

[교육=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하 세종시교육청) 최교진 교육감은 11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결과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축하인사를 했다.

▲ 11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미래세종교육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최교진 교육감

또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교육청 교육감으로서 “교육지방자치 실현”, “혁신학교 전국 확대” 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혁신에 대한 의지에 공감하고 대단히 환영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세종특별자치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제언하고자 긴급기자회견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기자 브리핑에서 최 교육감은,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에 대해 국가는 OECD 기준의 교육여건 조성을 약속하고도 이에 대한 학교설립 적용 기준 마련과 투자는 그동안 미흡했다는 지적을 했다.

그는 또 전 국민, 특히 세종시민·충청권 주민들은 새 대통령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개헌 등의 공약에 대하여 상당히 신뢰하고 있다며,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정부가 주도한 계획도시로서, 계획 단계부터 OECD 수준의 교육환경 구축을 약속해 시민들의 기대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학령인구 감소 및 저출산 등에 따른 학교시설의 유휴화 예방 등 일반적 기준에 의한 교육부의 학교 설립기준이 적용돼, 세종시 개발단계에 맞춘 생활권별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학교 개교 시기 차이 발생 등 적기 학교 신설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행복도시 건설계획 수립 시 정부가 약속한 미래형 교육도시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추가 소요 재원 등 행․재정적 지원은 매우 미흡한 상태라며,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새정부 공약이 실현되려면,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하고도,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10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이어서 최 교육감은 문재인 새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첫째.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설립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권별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춘 적기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것.

둘째, 세종특별자치시를 실질적 행정수도에 걸맞은 교육특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재정 지원이 가능한 특례 법령 신설 등 제도를 마련할 것.

최 교육감은 또, 그동안 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 특별법”)｣에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차액의 25% 이내에서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추가교부토록 세종교육에 별도 재정지원을 약속했으나, 실제 지원액은 매우 적어(보정률 2.2~12.4%)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미약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세종시 특별법 상 보통교부금 보정액의 하한선(15% 이상) 명시 등 법률 개정이 시급함을 주장하며, 당초 정부가 구상했던 미래형 교육도시의 완성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국고(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 등)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긴급제언이 이어 도시의 정주여건 중 핵심은 교육이라며,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에 걸맞은 교육특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하고도,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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