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분야, 정부청사 용역 정규직화와 노동부비정규직 차별개선

청와대 찾은, 정부세종청사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

[세종=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송준오 기자 = 15일(월) 오전11시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 없는 진짜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 15일 오전 청와대 앞 효자동에서 정부세종청사 특수경비원들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원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이성일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1998년 이른바 IMF 사태를 핑계로 민주당 집권 하에 근로자파견제, 정리해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비정규제도가 도입된 이래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노동자는 차별과 설움의 상징이었다.”고 말하면서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한 정책과 법안들을 쏟아 낸 결과 1천만 명에 달하게 된 비정규노동의 문제는 민악의 근원이 되었으며, 박근혜를 탁핵시킨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적폐청산의 0순위가 바로 비정규직 제도를 철폐하여 차별과 착취를 없애는 것이다.”라고 “그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제도를 유지하는 온갖 악법들을 폐지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이성일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노동자를 찾아와 정규직 전환을 약소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이 선언을 한 첫 방문지가 행정기관이 아니라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이라는 데 주목한다.

인천공항에서도 ‘선언은 대통령이 하고 약속은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하였다. 이처럼 공기업은 정부가 간접적으로 정책적으로 유도하여야 하지만 행정기관은 대통령이 그냥 정규직으로 직접 전환시키면 되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의 정부세종청사 청소용역노동자들이 파업까지 벌였으나 정규직화, 직접고용은 고사하고 파업의 원인이었던 최저임금에 상여금 0%의 현실은 조금도 개선되지 못하였고 특수경비원들은 지금도 천막농성으로 정부세종청사의 부당한 노동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강력히 강조하였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정부세종청사의 청소, 특수경비 용역노동자와 생명안전분야를 다루는 분야부터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제로선언’을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뿐만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노동자들이 서구청과 업체를 상대로 오랫동안 투쟁해 오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행정기관 사무의 민간위탁을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또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만으로는 가짜 정규직화라며 고용노동부 상담원들의 사례를 들어 임금과 업무권한의 실질적인 차별이 해소되는 공무직으로의 전환이어야 진짜 정규직화라고 주장하였다.

김포공항, 원자력발전소 분당서울대병원 등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요구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접고용으로의 전환뿐 아니라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별해소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이다.

▲ 비정규제도가 도입된 이래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노동자는 차별과 설움의 상징이었다.”고 말하면서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한 정책과 법안들을 쏟아 낸 결과 1천만 비정규직이 양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 중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아동복지교사, 아이돌보미의 임금차별로 인한 인권침해와 노동자성 불인정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고 정규직화를 실현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이 종료될 쯤 중앙행정기관분야의 비정규직 문제를 주로 보고 있는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 김민재 지부장은 본 기자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방문한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평균연봉은 2016년 8천만원이 넘었다. 인천공항 외에 김포, 제주, 김해공항을 비롯해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의 경우에도 2016년 정규직 평균연봉은 7천 5백만원을 훌쩍 넘겼으나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3천만원대에 불과하다.”면서 “인천공항공사도 한국공항공사처럼 정규직과 매우 차별받는 무기계약직을 신설할 계획이면서 정규직화라고 생색만 내는 것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비추었다.

▲ 공비정규직노동조합(이성일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1998년 이른바 IMF 사태를 핑계로 민주당 집권 하에 근로자파견제, 정리해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비정규제도가 도입된 이래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노동자는 차별과 설움의 상징이었다.고 말하는 이성일 위원장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무기계약직 차별해소까지 약속해야 한다. 대표적인 생명안전분야인 공항, 원자력발전소, 국공립병원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진짜 정규직화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의 김포·제주·김해공항과 원자력발전소, 분당서울대병원 등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차별개선 투쟁과 요구를 외면하면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만을 말하는 정규직화는 가짜’다.”라고 지적하였다.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과 참석자들은 “국민으로부터 적폐청산의 명령을 받아 그 자리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이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데 그치지 말고 공공부문부터 차별을 완전히 철폐하는 진짜 정규직화를 위해 발 벋고 나설 것을 촉구하며 우리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이의 실현을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촉구 결의를 밝혔다.

송준오 기자  ahnbl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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