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출신 이춘희 시장의 행정력 믿을 수 있나

도시전문 이춘희 박사의 행정력은 미지수

전동 철도클러스트 산단 유치 실패에 이어 BRT노선 소송도 패소

충북 오송 KTX역과 세종시를 잇는 BRT도로(사진은 도담동 지역의 BRT 노선)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은 세종교통의 원고 소송의 청구에 대해 ‘세종시가 지난 3월 세종교통에 요구한 BRT 노선 종료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세종시는 지난 4월 이춘희 시장이 서둘러 출범시킨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주력사업인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노선 버스운행에 대해 행정명령을 통해 "노선 반납"을 요구한 세종시의 명령을 거부하며 운수업체가 제기한 법정 소송에서 패소해 향후 공사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는 지난 21일 이춘희 시장의 시정 정책사업 중 하나인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고칠진)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핵심인 “황금노선 BRT 노선 운영권”을 현재 운행하고 있는 "세종교통에 대한 행정명령"을 통해 이춘희 시장과 같은 국토교통부(옛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출신인 고칠진 사장이 대표로 있는 “세종도시교통공사”에 넘기라는 세종시의 행정명령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세종교통의 행정명령 불복 소송"에 대해,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은 “BRT 노선은(운영권) 운수업체의 고유 재산”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BRT 노선 운영을 핵심 주력사업"으로 결정하고 세종 도시교통공사까지 설립해 출범한 세종시산하 공기업 운영에 타격을 받게 됐다.

세종시는 올 초 광역 행정도시라는 명분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고칠진, 이하 교통공사) ’를 설립한 데 이어 지난 3월 세종교통에 KTX 오송역과 대전도시철도 반석역을 오가는 990번 노선과 BRT 차량을 반환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노선을 세종시 출범 이듬해인 지난 2013년 4월부터 운영해 온 세종교통은 세종시의 이같은 일방적인 행정명령에 대해 불복해 대전지방법원에 “세종시의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또 세종교통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행정소송까지 제기했고, 결국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세종시를 상대로 세종시민교통이 제기한 BRT노선 반납 행정명령 소송에서 원고측 세종시민교통의 손을 들어준 대전지방법원의 판결로 이춘희 시장은 향후 세종도시교통공사 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세종시는 이춘희 시장 취임 이후 세종시가 광역행정도시라는 점을 근거로 세종시의 규모에 걸맞지 않는다는 일부 주장을 묵살하고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문화재단, 세종인재육성재단,세종시설관리공단” 등을 설립해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입해 소위 “신의 직장”이라는 시청 소속 산하기관을 만들어 세종시장 권한으로 이들 기관 임직원들을 임명하고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면서 운영하고 있어 일부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형권 의원으로부터, 고칠진 사장에 대한 근무태만과 허위 근무일지 작성을 비롯 버스기사 운행 시간과 복지문제 등 가혹한 운영행태에 대한 강력한 지적을 받고도 세종시감사위원회는 현재까지 고칠진 사장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터진 세종시의 법원 소송 패소는 이춘희 시장의 향후 행정력에 상당한 부담을 안기며 무리하게 “세종도시교통공사”를 설립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한편 세종시는 이춘희 시장의 핵심공약 사업 중 하나인 전동면 ‘세종 녹색신교통일반산업단지’(이하 산단) 조성 사업 관련 우선 협상대상 제2순위업체인 ㈜드림이엔지 컨소시엄도 사업포기를 선언했다.

세종시는 이에 앞서 당초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지난 2015년 시는 민간개발방식으로 총사업비 2천 122억 원을 투자해 세종시 전동면 심중리 일대에 33만평(1백 10만 4000㎡) 규모의 세종철도산업단지를 2015년 착공, 2018년 완공키로 이춘희 시장이 직접 발표한 바 있었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 2015년 3월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총 사업비 2천122억 원을 투입, 민간개발방식으로 전동면 심중리 시험선로 안쪽에 약 33만평(1천104천㎡) 규모로 철도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직접 밝혔다.

이 시장이 야심차게 발표했던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듯 보였지만 지난 ‘16년 결국 이 사업의 추진 주체였던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로뎀’은 그 해 6월에 사업 포기서를 시에 제출해 이춘희 시장이 거창하게 유치하겠다며 기자회견까지 했던 철도산단 사업이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달 5월 15일 또 다시 전동 철도 산단 우선협상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국내 굴지의 한양건설을 주력으로 한 컨소시엄이 또 다시 철도산단 건설을 철회해 이춘희 시장의 능력과 함께 행정력 신뢰도가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