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 선정하는 심사위원 뇌물이 관행

세종시 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 아산에서 덜미

세종특별자치시상수도사업소 하수처리위탁업체로 선정된 DH사 등 공동위탁업체는 지난해 한경호 전 행정부시장이 주관한 위탁업체 선정으로 400억 원에 가까운 위탁 계약을 맺었다.(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는 관련이 없음)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진실은 밝혀진다. 지난달 31일 충남 아산투데이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신규 업체 선정 과정에서 배임증재 및 입찰방해 혐의로 DK환경업체 대표와 공모한 DH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4년과 3년6월의 중형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구형은, DK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대전충남 관내 소재한 대학교수 7명중 6명의 평가위원(교수)을 사전 매수해 심사과정에서 점수를 유리하게 배정하는 등의 입찰방해 혐의와 DH대표와 공모해 평가위원 1인당 5백여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하며 부정청탁 한 배임중재 혐의로 중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검찰 구형에 대해 아산시 폐기물관리 위탁업체 선정 평가위원에 돈을 전달한 DH 대표 측 변호사는 법적 관계 등의 사리분별을 구분하지 못하고 환경교수들과 친분이 있는데 “일부 교수는 먼저 돈을 요구하기도 해 일률적으로 DK업체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업계 운영 및 관행”상으로 하게 됐다고 항변했다.

DK대표는 피고인 발언에서 “업체선정에 자신의 회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려고 관행처럼 해오던 것을 했을 뿐이다.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1심 선고는 오는 9월 21일 오후 2시 천안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24일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은 아산 업체 대표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DK환경업체 대표 와 지인인 DH업체 대표 등 2명을 입찰방해와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했다.

문제가 야기된 아산시 생활폐기물(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과 가로 노면 청소 대행 사업은 1년 사업 예산이 31억3900만원 규모로 아산시는 지난해 12월 26일 DK 업체 사업수행 계획서를 승인하고 29일 본 계약을 체결했다.

아산투데이의 기사 관련 중요한 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시설 운영비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도 조사를 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다.

위 업자들의 항변처럼, 지금까지 이렇게 “막대한 세금으로 돈을 주는 위탁업체 선정하는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주는게 관행이”라면 아산시 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지자체의 사정도 비슷할 것이다. 이들 심사위원단은 충남·세종·대전 등의 전문가 인재풀단으로 한정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번 사건만이 아닌 유사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징역3년6월의 구형을 받은 DH 업체 대표는 지난해 400억 원대에 가까운 세종시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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