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정산을 둘러싸고'13월의 세금폭탄'논란이 커지자 직접 국민에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제공 기획재정부)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20일 오전 9시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연말정산 관련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세금폭탄 논란에 대해 경제정책 수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히고 연말정산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연말정산이 마무리된 후에는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다는 방침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앞서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원천징수를 적게 하고 적게 돌려주는 간이 세액표 개정 등 두가지가 겹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며 "첫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오전에도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연말정산 관련해서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나온다. 납세자가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올해 연말정산이 마무리된 이후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면밀해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분납 등의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상태다. 

연말정산은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이나 연초에 다시 따져봐서 근로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냈으면 추가분을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부족분을 더 징수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평균 2만∼3만원 늘어나며 총급여가 7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도 세부담이 증가하지만, 이들 근로자는 상위 10%의 고소득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있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 관련 “세금폭탄”이라는 불만을 나타내는 납세자들의 정부 세제 정책에 대한 강력한 저항은 정부가 기존의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을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관련 제도를 변경한 데 이어 추가 세법개정을 통해 공제요건 축소와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해, 특히 독신자와 고소득자 등의 세부담을 늘렸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이런 가운데 정부는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고소득자로부터 더 거둔 세금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등을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같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들어 몇 차례의 세제개편을 통해 기존과 크게 바뀐 연말정산제도는 특히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로부터 큰 조세저항을 일으키면서 일대 도전을 받고 있다.

2~3년 전 바뀐 세제가 종합적으로 지난해 처음 적용되면서 2014년 기준 연말정산을 하는 현 시점에 와서야 납세자들이 실제로 피부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셈이다.

편집국장 김부유  rokmc482@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