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지방선거 악용 우려

세종시 특정 정당 지지자 위주 활동 의혹제기

행복도시와 세종시 연기면 경계지역에 행복청에서 설치한 행복도시 홍보물(사진=세종인뉴스)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최근 세종시 전역 국도변 주요 교차로 마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음을 손쉽게 볼 수 있다.

지방자치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염원에 따라, “행정수도=세종시”라는 열망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지극히 당연한 시대적 책무이다.

지난해 장미대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문재인 현 대통령은 6월13일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통령 중임제 등을 비롯한 권력 개헌과 함께 세종시를 실질적 수도로 정하겠다며 개헌안에 담아 국민투표에 붙여 반드시 관철 시키겠다는 국가미래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특히 행복도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힘을 보탰다. 문제는 최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지방선거가 불과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종시민 특히 행복도시 유권자의 가장 큰 표심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선거 구호는 “행정수도=세종시”이다.

아카데미 참여자 수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는 공문서

이와 관련해 읍·면 관변단체 임원 G 씨는 기자에게, 최근 세종시청에서 “개헌으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명분을 들어 교육 주관과 주체가 불분명한 “개헌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세종시 이·통장을 비롯 관련 단체 등에 아카데미 참여자 명단 제출을 “협조 요청”이라는 형식으로 참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는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빌미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것이 아니냐면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아름동에 사는 K씨는, 세종시청에서 운영하는 “세종시 평생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개헌 등 관련교육 홍보를 핑계로 민주당이 개헌을 이끌고 나아가 세종시 완성 역시 민주당이 끌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합법을 가장한 사전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 간담회를 통해 개헌안에 대해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서 개헌안을 준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권력분산과 지방자치분권 등에 관한 큰 틀의 개헌안을 밝혔지만 “개헌안에 행정수도=세종시”시라는 표현을 일체 하지 않아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또 민주당 역시 최근 각종 언론발표 자료에서 행정수도는 세종시라는 표현을 일체 하지 않고 있고 추미애 당 대표를 비롯 중진 의원들마저 행정수도는 세종시는 라는 말 자체를 공론화 하지 않고 있다.

전직 공무원 J씨는, 세종시와 행정수도시민대책위원회의 ‘행정수도=세종시’ 라는 홍보를 세종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관련된 홍보는 세종시민이 아닌 충청권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된다면서 페이스북 등 각종 에스엔에스를 통해 일부 대책위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자신들의 홍보용 사진으로 도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진정성이 있는 대책위 활동을 하는 것 인지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세종시청 역시 시민의 혈세로 개헌안에 대한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이 사전선거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고, 관련 교육과 홍보 보다는 인근 ‘대전·충북·충남도민’들을 대상으로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필요한 개헌안에 행정수도=세종시를 담는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외부 홍보를 더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개헌은 세종시 민주당 선거출마 후보자 개인 경력용 쌓기 연습장이 아닌 진정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를 위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세종시민 모두와 국가미래가 달린 일에 대해 세종시와 민주당 세종시당은 공권력을 동원한 사전선거 운동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특정 정당 하나, 특정 정당 출마 후보자들의 지방선거 홍보장이 아닌 진정한 대한민국 중심수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 각 야당과의 협력을 받아 낼 수 있도록 민주당 세종시당이 앞서서 다른 야당 소속 시당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소속 중앙당 등에 대한 압박과 설득에 나서도록 해야된다는 지적을 귀담아 듣고 실천에 나서야 될 시점이다.

편집국장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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