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아주 특별한 이중적 복지 시책

이춘희 시장의 특별한 자기 사람 챙기기 복지정책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는 지난 연말부터 최근 까지 세종시의 보조금으로 운영 하는 복지 시설에 대한 민간 위탁 공모를 시작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의 취임 이후 첫 번째 민간 위탁 공모작은 조치원읍에 소재한 “세종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시설로, 공고 당시부터 세종시 장애인연합회(회장 김재설)와 지역의 많은 복지시설 종사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아온 시설위탁 공고 였다.

▲ 세종특별자치시청(7월 보람동 신청사 이전 예정)

이는 전임 유한식 시장시절에 완공한 장애인복지관으로 세종시정 민선2기부터 장애인연합회측에 시설위탁을 맡길 것 이라는 소문이 공공연하였고, 시설의 성격으로 볼 때 장애인연합회측에서 맡는 것이 타당 하다는 주변의 의견이 지배적이기도 하였으나, 당초 이춘희 시장은 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에 관하여, 재정이 안정적인 큰 기관, 경험이 풍부한 큰 기관이라는 명분을 들어 세종시장애인연합회가 아닌 충남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전의면 요셉의 집에 의중을 둔 공고안을 내어 결국은 본보의 예측 기사 내용대로 이춘희 시장은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라는 명분으로 세종시 지역내의 장애인연합회를 배제하고 카톨릭의 손을 들어 주었다.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관(충남 카톨릭 사회복지회 위탁운영)

수십억의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복지 시설에 불과 3천만원의 자부담을 조건으로 복지 아닌 복지 시설기관과 위탁 계약을 맺었다.

이후 세종시 예정지역인 도담동에서 개관을 앞둔 “종합복지지원센터” 역시 위의 장애인복지관과 비슷한 명분으로 위탁기관 공모를 전국 공모로 하고 “자부담”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역시 현재 지난번 장애인복지관 위수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물의를 일으킨 충남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응모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한다.

세종시 장애인복지관의 위수탁 기관으로 선정된 충남카톨릭사회복지회를 선정한 세종시의 장애인복지관 수탁관련 자료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1. 휴관 (1개월) - 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하지 않아서 헛걸음 하는 사태 발생으로 인한 수탁법인 운영능력 부족을 나타냈으며, 2. 직원고용승계에 대하여  운영기준 제9조에 근거해서 고용승계를 했어야 함에도 수탁 공고 내용에 누락함으로써 고용승계를 하지 못하여(고용승계를 관리자 및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심사평가시 가점을 주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고의 또는 실수로 누락시켰기 때문에 고용승계 불가능)  4명의 직원 중 1명은 자존심이 상해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3명은 지원서를 제출해서 1차 면접에서 3명 합격 후 2차 면접 후 최종 1명만 채용함으로 마지못해 고용승계 한명만 생색 내기용으로 채용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사진은 기자브리핑 모습)

201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 (예시) ··274쪽),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탁과정과 위탁선정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증진시켜 적정한 법인이 수탁 운영토록 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종전 직원들의 신분은 보장한다. 단.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음에도 세종시는 종전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외면하는 시책을 시행하여 복지 아닌 복지 정책을 보여 주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위의 두가지 사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복지시설 위탁 공고안과 의회 동의안을 내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 동의안”과 “세종시, 장애인활동보조인 양성 교육기관 모집” 공고안을 내고 응모를 받고 있다.

문제는 바로 위의 두 개 안은 전국공모가 아닌 세종시 지역내의 기관,시설로 응모자격을 제한 하고 심지어는 아예 특정 단체를 주도록 한 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와 관련 당사자들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때 그때 다른 세종시의 이춘희식 복지정책!

수십억원의 세종시 예산을 지원하여 위탁운영하는 시설은 전국 공모를 핑계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기관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을 맡기고, 그보다 적은 예산을 주어 운영하는 곳은 세종시 관내의 시설 운영·기관등에게만 제한 공모를 하는 이상한 복지 시책을 펼치는 이춘희 시장의 의중은 과연 무엇인지 세종시 관내의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은 언제까지 조그만 동네 수준의 작은 복지시설 위탁운영만 할 것인지 그나마도 위의 공고중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학부모회 사무실(회장 김재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위탁기간 3년, 위탁금액 2015년 7천만원, 종사자 급여(2인)4천3백5십1만9천원, 공공요금등6백2십만원,사업비(사례관리, 돌봄지원 등)2천2십8만1천원 이며, 2016년 이후는 예산편성액에 따라 위탁금액 변동)”는 세종시의회 박영송의원등이 발의 하여 만든 조례에 따라 세종시장애인학부모회(회장 김재설)에 위탁을 주는 사실상 장애인학부모회를 위한 지원센터로 세종시의 복지 정책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많은 사회복지사들과 복지시설 관련자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관련 위탁동의안 요청 내용대로라면 세종시장애인학부모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권을 사실상 수의계약식으로 주는 것으로 장애인학부모회 관련 종사자들의 고용창출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여 향후 선거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발판으로 삼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A모 공무원은 밝혔다.

실제로 세종시의 모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는 이춘희 시장이 지난번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자신이 다니는 성당과 관련한 충남 카톨릭 사회복지회에 준(선정) 것과 관련 세종시장애인연합회측을 달래기 위한 선심 회유성 장애인지원센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하였다.

▲ 새정련 세종시당 이해찬의원 사무실

세종시의 이상한 이중적인 잣대의 복지정책은 과연 누가 만드는 것이고, 과거 연기군지역내의 복지 관련자등은 모두 배제하고 새로운 시민들로 새로운 세종시의 복지정책을 만들고 시행 하려고 하는 것인지 많은 시민들은 세종시의 새로운 정책들이 이해찬 의원실과 공조를 하여 만들고 시행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세종인뉴스 기자  webmaster@sejong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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