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포커스 정치행정
정부 개헌특위안, 행정수도=세종시 사실상 무산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무산에 따른 책임 모면하기 어려워

행정수도=세종시 사실상 무산된 개헌안

행정수도 법률로 위임 결정 초안 나와

[세종인뉴스 서동명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자문위원장 정해구, 이하 특위)가 마련 중인 정부 개헌안 초안이 밝혀졌다.

12일 알려진 특위가 마련한 개헌안 초안에 따르면, 정부형태(권력구조)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결정됐고, 세종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지난해 세종시장이 8억 원에 가까운 시 예산을 들여 홍보 활동을 전개했던 “행정수도=세종시”는 개헌안 전문에서 제외됐다.

세종시민 더 나아가 충청권 전체에서 바라는 개헌 초안에 수도조항을 포함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다만, 헌법에서 직접 수도를 규정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위임할 방침이다.

특위가 마련한 초안에는 “수도는 법률로 규정”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기로 했다.

결국 지난해부터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후보 예정자들이 세종시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행정수도는 세종시”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세종시민참여자치연대를 비롯 더불어민주당 지지 단체들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주장해 온 “행정수도=세종시”의 개헌안 문구 삽입은 사실상 정부안에서 제외된 것이다.

헌법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면 관습헌법에 얽매이지 않고 법률로 행정수도를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여론 수렴 홈페이지 조사에서는 수도조항 포함에 찬성한 사람이 1만839명이었으며, 반대한 사람은 5천538명이었다.

문제는 정부에서 마련하는 "개헌안 초안에 행정수도는 세종시"라는 명문이 확정되지 않고 법률에 위임 규정토록 한다는 것은 지난해 대선기간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되는 것으로 세종시민 특히 행복도시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춘희 시장 역시 막대한 시 예산을 쏟아부으며 행정수도는 세종시라는 시민들의 기대감에 부채질 한 것이 무산되게 되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의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최종 결정 사항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확정되게 된다.

자치재정권 강화·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 강화와 관련한 조항도 큰 틀에서 개헌 초안에 반영하되,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지는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 여론을 보면 지방자치 자체는 찬성하지만,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커지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며 "지방자치와 관련한 문제는 대부분 재정 문제인데 자문안에 이 문제가 들어가긴 하지만, 어느 선까지 해 줄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밖에 ▲제2국무회의 ▲새 기본권 ▲사법부 인사체계 개선 ▲감사원 독립성 강화 ▲국민참여재판 ▲대통령 특별사면 통제 ▲국회예산심의권 강화 ▲공무원 근로 3권 강화 ▲안전권·사회보장권 강화 ▲'근로'를 '노동'으로 수정 ▲법률로 영장신청 주체 규정 ▲헌법재판관 자격 다양화 ▲토지공개념 명시 ▲국회의원 소환 ▲국민 발안제 도입 ▲국가원수 조항 폐지 등 28개 쟁점을 검토했다.

특위는 이날 쟁점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개헌 초안을 확정하고,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서동명 기자  hongmin1208@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동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포토
[포토]적십자 사랑담은 김장김치 준비 끝
[포토] 대선공약 이행촉구 요구하는 공무원노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가을
행복한 경찰관들의 승진 임용식
[포토] 독도는 우리 땅
세종119 특수구조단 자동차 사고 대응훈련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