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겸허히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

[세종인뉴스 이강현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지난 11일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수사 촉구 공무원노조 집단단식농성’을 진행한데 이어, 14일 공무원노조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고 사법농단을 자행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관련자 전원의 신속한 수사와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다음날인 15일 김 대법원장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① 조사 자료 영구보존, ② 관련자 중 일부의 징계 및 업무 배제, ③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 불가, ④ 수사 진행시 적법절차에 따른 조사 자료의 제공 및 협조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18일 대법원의 담화에 따른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사법부 내부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국민이 기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접 고발 등 사법부의 결자해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 양승태가 자행한 사법농단은 사법부 일부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며, 사법행정권한 오용은 법관의 독립성과 이를 토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의 정신도 유린당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장 및 사법부 주체 모두가 이 같은 사태의 엄중함을 재각인하고, 사법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원상회복 방안 마련, 관료법관제도 폐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등 법원개혁에 나서야 한다.

또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있을 경우 이에 충분히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한 검찰도 대법원의 협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각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수사는 이제 재량이 아닌 올바른 사법권 정립을 원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검찰이 책임 떠넘기기, 눈치보기식 수사를 재탕할 경우 국민적 분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며 공무원노조는 사법농단을 일으킨 사법부 내의 적폐세력이 모두 처벌받을 때까지, 사법개혁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강현 기자  blackwolflk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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