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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축·주택 인허가에 앞서 행복청과 협의 의무화

건축·주택 사무 이관돼도 도시계획 일관성 유지된다

상위 도시계획과 개별 사업의 정합성 확보, 도시계획 취지 반영

2019년  1월25일 개정된 「행복도시법」에 따라 행복청의 건축․주택사무가 세종시로 이관된다

[세종인뉴스 이강현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의 건축․주택 관련 사무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로 이관되더라도 행복청의 의견이 반영되어 도시계획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청은 국토교통부 소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 개정되어 14일(화)에 공포됐다고 밝혔다.

행복청과 세종시 간 건축․주택 사무의 역할조정이 주요 골자인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예정지역에 대한 건축조례 별도 제정 근거 마련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종시가 예정지역과 예정지역이 아닌 지역의 건축조례를 달리 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예정지역의 건축조례 제․개정에 관한 행복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행복청장은 도시의 미관․경관 향상과 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종시장에게 건축조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② 예정지역에서 건축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행복청장 협의 의무화

세종시는 건축허가, 주택사업계획승인 및 사용승인․검사 등 개별사업과 도시계획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계획권자인 행복청장의 참여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에 따라 세종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또는 면적 이상의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하려는 경우 미리 행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수립한 도시계획이 당초 취지대로 실현되는 등 행복도시 건설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행복청은 세종시와의 협의를 통해 사무이관과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과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된 「행복도시법」은 건축․주택사무가 이관되는 내년 1월 25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이강현 기자  blackwolflk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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