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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특별자치시 조성 정책연구 착수

세종시교육청, ‘교육특별자치시’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착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등 교육 분야 개정을 중심으로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세종시의 교육관련 주요 법령을 개정하여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책연구는 지난 24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4개월 여 간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의 전문성·자주성·특수성을 확보하는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세종시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세종 교육특별자치시*’ 조성을 목적으로 교육관련 주요 법령** 개정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지속가능한 교육혁신 등을 추진하는 지방교육자치 모델의 도시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주요내용으로는 ▲지속가능한 학교혁신과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보정액 개선, 보통교부금 및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 ▲세종시 및 행복청의 교육지원 근거 마련 ▲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권 등 근거 마련 등이다.

조성두 정책기획관은 “이번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교육특별자치시’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종시법’ 등 교육관련 주요법령 개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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