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이 요청한 전쟁지원본부 설치, 행정안전부 거절

국회 국방위 김중로 의원, 행정수도 주요책임 기관장 국감 출석 요구

[세종인뉴스 이강현 기자] 정부부처의 약 70%인 40개 중앙행정기관 및 15개 정부출연기관이 모여 있는 행정도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유사 시 비상계획이 전무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

예비역 장성으로 예편한 국회 국방위 소속의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전 세종특별자치시당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쟁 또는 테러가 발생할 경우 수도방위사령부 등 2개 사단, 1개 방공여단, 12개의 직할대 등이 방어하는 반면,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예비군 1개 연대가 방어하고 있는 게 전부인 실정” 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1일 정부청사 중심의 특정경비구역 임무가 세종특별자치시 전체로 확대되어 행정수도의 안보적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평시 안전성과 유사시 적응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그 규모와 수행능력 측면에서 사실상 기능을 상실” 했다고 지적했다.

중앙행정기관이 밀집한 사실상 행정수도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전시 또는 테러발생 시 적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될 것이고, 피해를 받을 경우 국가 조직의 심대한 손실로 그 기능 마비는 물론 다수의 인적 손실로 전쟁수행에 결정적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중로 의원과 국방위원회는 최초 행정수도 이전 및 조성 추진 기관장인 행정안전부 차관, 행정복합도시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국토연구원장을 이번 국정감사 주요 증인으로 채택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 제출자료 일부를 검토한 결과 2008년과 연평도포격사건 이 후 다음 해인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전쟁지원본부 시설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불필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되어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비상 사태 시 훈련된 군이 아닌 예비군 1개 연대와 정부청사 방호경비 병력인 청원경찰들이 과연 국가 주요시설을 방어하고 30만이 넘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특단의 정부 대비책이 나올지 예비역 장성인 김중로 의원의 국정감사 활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강현 기자  blackwolflk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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