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수 의원,“ 건설사업에 앞서 학생 학습권·건강권 고려해야”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세종인뉴스 서동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박성수 의원은 17일 열린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진정한 명품 세종교육을 위해서는 각종 도시개발, 건설 사업에 앞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수 의원은“세종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도시로 계획되었지만, ‘도시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도시 곳곳에서 공사장 진동과 소음, 미세먼지 등으로 주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학교 주변을 통행하는 공사 차량으로 인해 통학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박 의원은“지난 5일 세종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1-5생활권 H5·H6블록 주상복합 신축에 대해 조건부 통과를 결정했고, 이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학생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이번 사안은 지난 2014년 어진중학교 개교 당시, 현재의 주상복합 공급용지에 대해 계획변경을 하지 않은 행복청과 LH에 1차 책임이 있지만, 학교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부적합한 용지공급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세종시교육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관련 법률에서 보장하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권자인 교육감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세종시가 개발 위주의 외연적 거대 도시가 아닌 모든 시민이 존중받고 행정과 정치에 대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명품도시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서동명 기자  hongmin12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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