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정책 선도 도시 세종시

이춘희표 '세종시 아닌' 세종시 시정 정책

지난 2015년 2월 12일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 시청 별관에서 열린 ‘2015년도 세종시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설명회 이후 일부 사업 추진 내용으로 인한 논란이 일고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청 별관 안내도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서 지역 내 기업 매출 신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별로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및 역량강화 등과 같은 비R&D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종시의 경우 자동차부품과 함께 바이오소재 분야가 지역주력산업으로 선정되어 지난 2015년 2월 6일에 사업공고가 되었다.

논란의 내용은 산업부의 사업공고에서는 기업지원(비R&D) 사업의 신청자격에서 주관기관의 자격을 해당 지역 소재의 지역혁신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세종시의 경우 충청권 지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주관기관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기업 지원을 위한 R&D 및 비R&D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 지원을 통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역혁신기관으로서 참여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성과 극대화를 위한 주요 기능과 역할이 요구된다.

산업부에서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혁신기관만이 주관기관으로의 자격을 제한하고 명시하는 것에 반해 세종시는 기업 지원을 위한 R&D 및 비R&D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적고 사업 추진 역량(경험)이 부족하며 담합의 우려가 있어 충청권으로 확대한 것'이라는 내용에 대한 해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관련 기관들(세종시 소재의 대학과 연구소등)과 세종시청과의 간담회에서 그 동안의 유사한 지역사업에서는 세종시 출범 이후 부족한 관련 사업 경험과 지역 인프라 등의 이유로 충청권의 우수한 지역혁신기관들과의 협력으로 지역혁신기관들의 참여를 통한 준비기간이였다면 금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사업에서는 지역혁신기관들의 역량 발휘를 통한 명실공히 세종시를 위한 지역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으나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세종시 지역사업의 추진의 주요 내용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당혹감들이 있어 설명회 당시에도 설전이 있었다고 한다.

▲ 사진은 대학연구기관의 연구 모습

이는 단순히 지역사업의 주관기관에 대한 자격을 얼마나 관련 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했는지만을 가지고 주관기관의 역량을 판단하려는 단순한 사고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지며, 세종시의 지역혁신기관들의 그 동안 노력에 대한 저평가와 함께 해당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지원 등에 필요한 인프라 및 역량에 대한 폄하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이번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참여 대학들인 고려대학교,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와 한국영상대학 등이 이 사업이 주관 대학이나 협력대학들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남 금산에 있는 중부대학 등이 세종시 사업에 적극 참여하면서 세종시의 자체 예산을 지원하는 위 사업에 주관 대학으로 참여할 때 '세종시 소재 대학과의 컨소시엄이 아닌' 특정 업체들이 세종시에 사무실을 내고 세종시 소재 혁신기관이라고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세종시가 광역시가 되면서 외부 기관이나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을 오는 일부 공무원들은 '세종시가 아닌' 자신이 근무하던 타 지자체 시절의 관련이 있는 업체를 세종시 사업에 적극 참여시키면서 세종시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일들마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정작 세종시 안의 유수 기업들이나 명문 대학들을 배제시키는 일들이 있어 일각에서는 관련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번 지역혁신 사업안에 대한 공고 역시 이에 대한 평가를 책임지고 있는 충남평가단에 세종시의 관련 공무원들이 역으로 세종시의 지역제한이 아닌 충청권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를 하라는 자료를 보내 사실상 세종시 소재의 국내 유명 대학이 아닌 충남 금산의 작은 대학을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아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관련 업계의 시각이 그저 지나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최근 이춘희 시장의 잇단 외부기관 선호 행정에 적극 부응하는 시정 정책의 연장 선상이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깊다.

또한 세종시 출범 이후 세종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역의 자생력이 담보돼야 하고 이를 위한 투자와 배려가 요구되는 실정에서 위와 같은 지역혁신사업들에 대한 향후 세종시의 시정 정책이 다소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과 보완이 요구된다.

구도영 취재본부장  koogi0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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