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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세종행동, 연동형비례대표제 촉구

한 발 더 유권자의 뜻에 가까운 민주주의를

연동형비례대표제 홍보를 하는 정치개혁세종행동 회원

[세종인뉴스 서동명 기자] 정치개혁세종행동(공동대표 가명현, 이상점,강수돌, 이하 세종행동)이 26일(월) 인사혁신처 앞 네거리에서 릴레이 1인 피켓팅으로 정치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세종행동측은 과반 이하의 득표로 비례대표 1석을 제외한 모든 의석을 한 정당이 싹쓸이 한 현 세종시의회 의석 분포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무더기 사표 발생으로 왜곡되는 민의를 바로잡을 대안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의 절박성을 피력했다.

정치제도의 개혁은 작게는 지방정부의 조례 개정부터 크게는 상반기 논의되던 개헌까지 아우르는 큰 일이지만 촛불 광장의 민의를 완성하는 일로 미룰수 없는 시대의 요구임을 강조했다.

이번 릴레이 피켓팅은 12월 초순까지 세종행동 참가단체들이 번갈아가며 참여하고 주중 주말 거리서명 운동과 거리선전 그리고 온라인 서명운동도 병행하게된다.

〔정치개혁 온라인 서명 링크〕https://goo.gl/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hMlI2nQqig6nTEMVNyBkwA6T_4F7340a9xO9k1Bya8uwMBw/viewform

‘정치개혁세종행동’은 전국차원에서 결성 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당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여성·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와 교사·공무원의 참정권 확대 등의 정치개혁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세종의 11개 시민사회단체와 세개 정당 정당이 결성한 단체로 정치개혁 초청강연과 거리 홍보와 서명운동 등을 벌여오고있다.

지난 10월31일 원내·외 7개 정당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공동행동에 나섰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우리미래 등 원내·외 7개 정당과 570여개 사회운동단체들이 결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행동)은 31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제도가 전면적으로 혁신되고 개정되어야 한다”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을 앞둔 지금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관철시킬 적기”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만약 한 권역의 전체 의석이 100석일 때 A정당이 권역 정당 득표율 50%를 얻는다면 이 정당은 총 50석의 의석을 얻는다. 이때 A정당이 권역에서 45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낸다면 권역 단위 득표율을 통해 할당받은 50석 중 나머지 5석을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는 것이다.

서동명 기자  hongmin12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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